한미FTA 타결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를 보면 그렇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농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부품소재 산업 등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는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미국 투자자의 제소에 의해 무력화되고, 우리 식탁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불안을 넘어 공포입니다.
다 내주고, 숨기고, 보복하고…‘나쁜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도대체 한 게 없습니다. 국익을 지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퍼주고 다 내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협상 타결 다음 날인 한겨레의 제목입니다. <농업·영화·의약품 ‘울고’…자동차·섬유·금융 ‘덤덤’> <새 성장 동력 기대 뒤 양극화 심화 등 ‘긴 그림자’> <메인드인 개성 비핵화 조건…한국산 인정까진 먼 길> <‘유전자 조작 농산물 검사 생략 파장- 바이오 안전성 강화, 국제연대 노력 물거품 위기> <재계 환영…농민들 한국농업 사형선고의 날> 등 혹평 일색입니다. 다음날인 4일에는 ‘FTA 합의문, 숨은 폭탄조항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내준 게 있는데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부실’하거나 ‘졸속’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홍보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5일 ‘FTA 영향력 입맛대로 홍보’에서 “대통령과 재경부가 긍정적 효과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일에는 1면 머리기사로 정부가 산하단체에 지지성명을 내라며 일방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단체에 대해서는 FTA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FTA 반대단체 지원 중단, 정부 보조금 제재 본격화, 4.11 1면). 정부가 정보를 차단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욱이 FTA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보복조치’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굴욕협상’?
답답합니다.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언론이자 독립언론의 상징인 한겨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겨레 지면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의 결과라면 이번 협상 결과는 을사늑약에 못지 않은 굴욕협상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경신해 가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FTA 타결 이후 급상승을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에 당하기만 하고, 끌려다니기만 한 졸속협상이었는데 왜 미 의회와 재계가 재협상까지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FTA에 대해 한겨레가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장과 의견이 공정과 객관의 그릇에 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LMO 보도-합의 사실 없는데 미국 요구대로 수용?
먼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관련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4일자 ‘FTA 합의문 숨은 폭탄 많다’ 기사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생검역 절차를 미국 요구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3일 <유전자조작 농산물 검사 생략 파장>에서는 환경단체의 입을 빌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특혜를 주기 위해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7일자에서는 <식탁주권 흔든 테이블밑 거래>라고 공격했습니다.
‘환경주권’ ‘식탁주권’ ‘국민의 생명안전을 팔아넘긴 것’이라는 섬뜩한 표현의 이 기사들은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LMO 위생검역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LMO 표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등 미국 측 관심 분야에 대해 우리의 제도 운용 현황을 확인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에 비해 한겨레의 비판은 과장을 넘어 선동이었습니다.
비슷한 기사는 또 있습니다. 지난 3월13일 FTA 시위와 관련한 <경찰청장 강경선회 청와대 의중 실린 듯>과 4월 11일자 가 그것입니다. 이들 보도 역시 명백한 오보입니다. 3월13일 기사의 유일한 근거는 한 ‘경감급 간부’가 “반FTA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에는 청와대 의중이 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익명의 취재원 한 마디로 청와대가 폭력을 사주한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부는 FTA 시위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지자체에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정책 무력화…불안감 부풀리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한겨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한겨레는 “공공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SD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최근 우리가 체결한 3개의 FTA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유럽 등 80개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ISD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피소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한겨레가 우려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권리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정책이나 조세정책도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려와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보도는 곤란합니다.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불안과 우려가 있다면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도전과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낮은 관세율 등의 문제를 들어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판매확대가 예상된다고 환영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신규 유망시장인 픽업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얻을 것 없다”… 결과는 반대
시간을 거슬러 한-칠레 FTA 때의 보도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한겨레는 2002년 5월30일자 <자유무역협정 현장을 가다/칠레>편에서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농업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칠레 재래시장에서 포도 한송이는 100원도 채 안된다.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전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산 가전은 이미 칠레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자동차도 시장 점유율 1위로 시장을 넓히기에는 한계점에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됐던 포도와 키위는 오히려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별로 얻을 것이 없다던 가전 분야의 경우 휴대 전화는 협정 체결 대비 283% 증가했고, 자동차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6.1%에서 2005년 기준 23.3%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FTA의 그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득실이 있고, 명암이 있습니다. 농업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반발이나 대책 요구는 당연합니다. 한겨레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한겨레가 걱정하고 또 편을 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농민이나 서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주장 앞선, ‘최악의 상황’만 제시
한겨레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한겨레의 입장이나 주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의 정직함이 기존 언론과 다르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FTA 보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권고합니다.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보여줬는지, 사실보다 주장이 먼저 앞서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현실을 넘어 ‘최악의 가능성’만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막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개방의 피해와 부작용만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실패한 개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UR협상, 유통시장 개방, 일본문화 개방, 한·칠레FTA 등 개방의 파고를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그 ‘국민적 역량’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