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문)개헌은 진행형이다! "개헌 발의 유보 담화" 에 부처...서프라이즈 펌...
개헌은 진행형이다! ⓒ 갸가가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한 대국민 성명'을 읽고...
생업으로 돌아가 먹고사는 것에 전념하다 서프를 방문하면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다. 정치의(?) 봄을 맞는 서팡의 심정?
개헌을 유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 또한 많은 서팡들과 같이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오늘 (그런 안타까움을 유감없이 씻어준) '입장'을 읽으며 발의의 당사자로서 개헌을 유보하며 얼마나 치열한 고민의 밤을 보내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절감할 수 있게 했다.
20 여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간결한 글 속에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무려 네 번 이상 반복되는 "안타깝다, 아쉽다"는 표현이었다. 늘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반복을 피하는 그분의 담백한 문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헌 발의 유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를 번민하게 했음을 짐작케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국회 연설 원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유럽의 어느 지하철에서 원고를 읽으며 참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참을 수 없었다. (뿌듯한 무엇이 울컥...)그러나 그 눈물은 동감의 아픔을 동반한 고마움의 눈물... 참으로 어려운 환경, 동양의 후미진 곳에 분단되어 있는 작은 나라에 이러한 지도자를 허락한 것을...
연설 원고를 꼼꼼히 읽으며, (민주주의 기초를 공부하며 분석했던) 민주주의의 개념을 가장 적절히 규정했다는 한 연설,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 탄생한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문 (민주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을 떠오르게 했다. (사실, 그보다 더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제 우리도 정치가의 원고를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개헌이라는 한 정치적 사안, 현실정치 관계를 소재로 서술된 글 속에는 대통령이 가진 정치,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해박하고 명쾌하며 현실감 있는지 드러나 있었다. 구체적인 정치적 쟁점을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풀어나가며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특수'하게 관철되는지)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공고히 지켜 나가는지(지켜나가야 하는지) 뛰어나게 표현되고 있다. 더불어 최고 권력자라는 권위(의식)를 걷어낸 친필의 진솔한 (때로는 안타까움이 가득 서려 있는 절절한) 표현들... 나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현실 정치에서는 '개뼉다귀'가 되어버린, 원칙, 절차 그리고 명분을 소중히 하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간의 고민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더구나 강조함에 지나침이 없는 사이비 좌파 개혁 세력(언론)들의 더러운 배신! 이는 머지않아 "자박"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책임 있는 공론"과 "역사의 기록"
개헌에 대한 책임 있는 공론과 역사의 기록. 글의 포문을 여는(의미를 규정하는) 두려운 한마디.
"우리는 (진실을 위해) 우리의 한정된 삶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을 때 영원의 삶을 획득하게 됩니다."
찌질이 정상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높은)시선. 눈앞의 권력과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며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그것이 오늘 '전투의 패배'(?) 일지는 모르지만 '전쟁의 승리'를 확정하는 '유보'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규범, 신뢰, 기회 (현실정치에 희소하기 이를 데 없는 단어들)의 관점에서 규범의 근본인 (불합리한) '헌법' 을 최고 주권의 담지자인 '헌법 위의 국민' 의 필요에 따라 고쳐야하는 역사적 이유 (현 헌법의 한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헌법에 포함된 대통령 단임제가 왜 (현재 한국)민주사회 '신뢰'의 바탕이 되는"책임 정치"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지, 개혁과 정책추진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성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개헌 반대의 부당함과 시기적 합리성
이어지는 글 속에서 개헌의 필요성 '공론화' 되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했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불합리함을 폭로하며 조삼모사의 '근시안적 지도자'의 말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칙과 신뢰'를 낳기 위한 '헌법개정' 발의(또는 유보)
미국 정치론에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우리에게 유명한 케네디나 루즈벨트 링컨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다. 그는 임기 말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아 (추대로) 장기집권의 길이 열렸을 때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로써 사실상 미국 역사에 독재의 가능성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첫 단추!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첫 단추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헌법 개정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보를 선택했다 첫 단추.... '대의명분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나 때로는 룰(규칙)에 따른 진검승부를 피하지 않는 (미래의 모든 정치행위의 산 바로메터가 될 실로 무서운)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원칙과 신뢰를 다시 한 번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서...
찌질이들이여, (개헌이 유보되어) 이겼다고, 속여 넘겼다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구나!... 그래 너희들 그 동안 마음껏 노통을 두들겼구나.. 그런데 (어쩌지?) 그 사이 노통은 너희들의 단/두/대 를 준비했지... ㅋㅋㅋㅋㅋ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
개헌은 끝나지 않았다. 명백한 '진행형'이다.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글에서처럼'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을 모우는 영광스러운 작업은 우리에 몫으로 남겨 놓았다.
끝으로, 긴 원고에 스며있는 고민, 고독, 고통의 흔적들....특히 반복되는 사이비 개혁 좌파 찌라시의 배신에 대한 실망을 대하며..."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구나!" 는 생각....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가 대통이 되기 직전 나는 고국을 떠났고 그가 퇴임한 언젠가 귀국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머릿속으로 스쳐간 모습들...
청문회장에서 권력자들에게 분노의 떨린 입술로 질의하던 젖은 눈빛,
아무도 없는 부산 어느 공터(유세) 에서의 그 힘찬 목소리,
국회에서 전두환의 파렴치한 연설 후 명패를 던진 불의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몸짓
'그런 나의 뚜렷한 인상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는 잘 해낼 것이다.' 그러했던 어쩌면 막연하기도 한 신뢰를... 그는 그렇게 끝까지....... 지켰다.(그리고 지킬 것이다)
- 다분히 감정적이고 서프의 논리적인 토론에 어울리지 않는 어설픈 글이다. 그러나 누군가 이를 감성적"노비어천가"라고 비난한다면, "그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간 그에게 퍼부어 온 그 수많은 부당한 오해와 불신과 저주에 균형을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글이라고....
서팡 여러분! 한번만 더 '개헌 발의 유보' 와 '원고' ☜를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좋은날 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