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사형선고 내린 한겨레…결국 피해는 농민...국정 브리핑 펌.

‘한우값 폭락’ 누가 부추기나

‘한국농업 사형선고’ 내린 한겨레…결국 피해는 농민

경제는 심리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현재 상황을 크게 좌우한다. 한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현재 집값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예측이 잘못했을 경우 이른바 ‘상투’를 잡아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 국내 축산농가들은 주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했을 터이다. 한겨레는 한미FTA 직격탄 르포(아래.4월11일자)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부추겼고, 결국 현실화됐다고 보도(5월 4일자)했다. 한겨레는 한미FTA 타결 직후인 4월 3일 ‘농민들 “한국농업 사형선고의 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다음날에는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합의해 캐나다나 멕시코 쇠고기도 미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 있다며 ‘숨은 폭탄조항’이라고 사실을 왜곡했다. 한겨레는 또 4월 6일 ‘농업 포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당장 벼랑 끝에 서게 된 사람들은 농민들이다” “시간만 벌었을 뿐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축산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5월 4일자 한겨레는 ‘한우값 대폭락… FTA 불안 현실로’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보이며 투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 게 가격폭락의 원인이다. 근거없는 보도로 과도한 불안 조장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부추겼는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000년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언론이 많이 썼던 표현이 ‘폭락’ ‘도산’ ‘위기’ 등이다. 현장에서 직접 소를 키웠을 때인데, 정말로 그런 단어를 보고 배짱좋게 버틸 사람이 몇 명 없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국정브리핑>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축산농가 피해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불안심리 탓이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의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지 않아 아예 들어올 수가 없고, 멕시코산도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비육 후 도축된 경우에 한해 미국산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한겨레의 ‘대폭락’ 보도에 또 한 번 축산농들은 좌절하고, 더 많이 소를 내다 팔려고 결심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피해는 한겨레가 아닌 축산농들이 입는다. 한미FTA로 인해 축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실제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한우와 수입 쇠고기은 시장 따로 있다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둔 당시도 박 장관이 말한 것처럼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축산농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한우 번식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 6월 293만두였던 암소 사육규모가 2003년 3월 134만두로 급감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쇠고기가 들어온 2001년 이후 우려와 달리 한우 가격은 되레 폭등했으며, 이는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말 축산농을 위한다면 한겨레가 보도했던 것처럼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가격차가 큰 한우보다는 현재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본격적인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5월 3일자)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거꾸로 한겨레는 4일자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내 축산 농가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내다본다”고 뒤집는다. 하루 만에 분석 결과가 바뀐건가. 2003년 24만8600톤이던 수입 쇠고기 소비량은 같은 해 12월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2004년 18만3000톤으로 6만5600톤 떨어졌다. 하지만 한우 소비량은 14만1600톤에서 14만4900톤으로 3300톤 증가에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 들어와서 한우 소비가 급증하지 않았듯이, 다시 들어온다 해도 한우 소비 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우와 수입 쇠고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분리돼 있다는 얘기다. 또 4일 기사에서는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 외신 보도가 근거라지만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인 3일 이미 외교통상부가 ‘캐나다 측의 쇠고기 수입 재개 요청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왜 외신 보도는 사실확인도 없이 그렇게 떠받들면서, 정작 우리 정부의 말은 믿지 못하는가.

박철응 | 등록일 : 200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