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국민적 합의 지켜야" 노무현대통령,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영상이 마무리발언하시는 모습이라 마무리발언을 먼저 올려놨다.
아...가는 2007년이 정말 너무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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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연설]
-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
“대학이 국민적 합의 지켜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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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 36:18) |
연설전문 출처 : 국정브리핑 ■ 노무현 대통령 대학총장 토론회 마무리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보지원팀>
여러분 오늘 감사하다. 아주 감사하다. 많이들 참석해주셨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 많은 토론을 거쳐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적, 보완사항에 대해 말씀 해주셔서 정책이 좀 더 발전될 것이라 생각한다.
큰 틀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조에 대해 여러분들이 동의해준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안도감이 생긴다.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른 일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잘 되기 어렵지 않나. 큰 틀에서 방향에 있어서는 대개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 이제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많이 연구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조언해주면 고맙겠다,
실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것 아니겠나. 대학들 손에 달린 것이어서 실제 기획된 정책보다 대학교 현장에서 성과가 50%, 100% 더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개별문제 관해 대통령으로서의 느낌을 추가하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다.
기회균등할당제, 우리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회균등할당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다. 그러나 요즘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고 경쟁력 전략을 얘기하면 잘 먹히는 세상이어서 경쟁력 전략이란 관점에서 이 정책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사이의 경쟁을 얘기할 때 항상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우수한 지도자 집단, 지도층 집단의 역량을 갖고 국가경쟁력을 구성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경쟁력을 평가해왔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지식이 보편화되고 세계가 전체로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의 공유 수준이 아주 높아져버린 이 사회에서는 엘리트 집단간의 경쟁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의 경쟁력, 전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국가적 경쟁력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FTA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첨단 기술을 갖추고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직업 현장에서의 생산성이라든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또는 연구중심 대학에서 생산되는 엘리트 역량만 갖고 연구소에서 나오는 첨단기술만 갖고는 감당 못한다. 모든 국민이 다른 어느나라의 국민보다 우수한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국민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경쟁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개인이 아무리 우수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가 충분치 않다든지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든지 모든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 되지 않는다든지 사람 사이에 다른 이견과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할 때 그것은 그 국가의 통합적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국가경쟁력 결정
전 국민의 개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역량, 사회적 자본이라고 경영계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량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그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것은 엘리트 계층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전 국민 개개인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서는 그 사회가 격차로 인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갈등, 그로 인한 분열을 통합해가는 국가적 장래 전략을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전에 부국옥 총장께서 조금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문은 누구나 가질만한 당연한 의문이다. 우리도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봤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대학진학률을 깎아내리는 교육정책은 이론상 세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한 사회에서 옳더라도 가능한 것이 있고 아무리 옳아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도 독일처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갈 사람 안갈 사람을 가르고 완전 숙련 마스터 코스로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면 그 사회에 총체적 역량이 보다 효율적 배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채택 불가능하다.
82% 안에서 균등을 보완해 나가야
그 82%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대학교 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82%라도 다 같은 82%가 아니고 각기 길이 다른 82%, 각기 배우는 것도 다르고 함양되는 역량도 다른 82%가 된다면 우리사회가 인적자원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발표하고 확인한 대학교육력의 향상 이런 것이다. 여기 다양성, 특성화전략도 들어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득이 대학이란 틀 속에서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다양한 코스 중에 연구중심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 어느 대학교를 나오면 뭔가 면허증을 하나 받은 것 같은 대학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해보면 몇 개 대학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82%라도 그 안에 기회균등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양한 기회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균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야한다.
여전히 기회균등할당제는 여러 다양성 있는 코스와 여러 등급에서 각기 적용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개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개천에서 골목대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오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충분히 섬세하게 이것들을 설계해서 걱정하신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서울 집중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에서 서울집중을 막기 위한 모든 정책 위에 있는 최우선의 정책이라 할 만큼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주변에 신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짓는다. 서울 집중을 막아야 된다고, 인구집중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을 가진 정부가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다.
세상이란 것이 현재와 미래, 또는 현재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 사이에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서울에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은 집 안지어준다고 나가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쪽방에서라도 기어코 산다. 지방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형성될 때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돼 있다.
서울 집중 방지, 정부-대학 노력 조화 이뤄야
물론 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유인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시장체질에도 맞고요, 유인정책을 중심으로 하려 하는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좀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고등교육 발전 방향에서 연구중심대학, 그 다음에 산업현장 적합도 제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업발전선도대학 등이 있다. 이것이 각기 자기의 특성을 찾아감으로써 고유의 수요자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다 연구중심대학 나와서 다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학교에 다양한 길이 열려야 하고 그것을 대학교가 설계해서 열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러나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일단 지방대학이 불리하니까 그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도록 정부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좀 더 노력하겠다. 지방대학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그렇게 교육정책을 해나가겠다.
재정지원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말씀이 나왔다. 매칭펀드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제도도 좀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참 어렵죠 담보니까.
새로운 것은, 창의적인 것은 성과, 결과를 갖고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 중소기업 지원책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창의적인 기술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로선 굉장히 어렵다. 스스로가 사업가가 아니면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과 또는 교과과정이란 것이 아주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교과과정을 갖고 우리사회 변화에 빨리 눈뜬 학생들을 서로 유치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교과 신설 등에 대해 얼마나 통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안하지요?
이건 풀려야 된다. 그래서 대학간에 다양한 것을 갖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새로 진입하는 사업의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애로가 있다. 평가 못하고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을 갖고 심사하는 일부 자금이 있긴 있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나?
(교육부총리 : 대학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하여튼 좀 더 융통성을 넓히는 쪽으로 연구해보겠다)
저희가 2단계 균형발전 사업 마무리단계인데 지역간 차등을 갖고 융통성 있는 쪽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 그 부분은 정리는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다.
교육재정지원 과정서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 달라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지원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문드리고 싶은 건 균형발전 관점을 분명히 도입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그간 정부가 하는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과 대덕을 제외하면 27%였다. 그것을 40%까지 올해 올려놨다. 그래서 지방대에서 가끔 어디 가면 술도 한잔씩 사주고 그렇게 해달라. 아무도 고맙다 안하더라. 내놓으라고만 다그치고 받은 건 받았다고 말도 안하더라. 받으셨죠?
적어도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에도, 이런 관점을 넣어 지방대는 지방대대로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대도 일부 연구중심대학이 지방 다섯, 서울 다섯 한다고 하니까 그런 대학은 서울대학과 경쟁하고 서울대학을 쫓아야 겠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쫓아야겠지만 모든 지방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쫓는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물론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인 그건 대학책임이다. 학생들의 사고를 바꾸고 서울에 있는 대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그런 경쟁의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많은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모범적 사례를 확산했으면 좋겠다.
2008년 교육정책사업 재원대책 이미 마련돼 있어
오늘 일부 취재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신데, 교육정책사업이 1조원 증액한다. 2008년에 한다. 2008년 예산은 저희가 짠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1조 증액하는데, 재원의 조달 경로에 대해 오늘 말하지 않았다. 이건 또 언론에서 보면 건수거든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달아버리면 오늘 발표하는 것 성과의 절반이 팍 꺾여버린다. 정부의 어려움이 있다.
재원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런데 재원문제 관해서는 교육재원 발표하고 무슨 재원 발표하고 균형발전 재원 따로 발표하고 하면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월중에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 배분계획을 종합적으로 큰 방향을 밝힐 것이다. 그 때 밝힐 때 재원조달 방식은 분명히 드릴 것이다.
제가 교육부총리께 처음 말씀드릴 때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교육재정 지원은 우리가 주춧돌은 놓고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도 조달이 되는 것이 나온 것 같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항상 돈 없다 그러는데 기어코 하자하면 돈을 만들어준다.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하는 건데 돈 없는 줄 알고 미루다가 도저히 더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국채라도 발행하자라고 결론내고 나니 어떻게 해주신다. 장관과 저 사이에 여담이다. 못할 것 한 것 아니니까요.
국채 말하기 정말 어렵다. 국회도 눈치 살피고 국민 눈치도 살피고 그렇다. 막판에 국채라도 하자 했는데 다행히 우리 재정당국과 예산당국이 잘해줘서 감사하다. 이참에 앞으로도 더 잘해달라고 박수 함 치시죠.
오늘 보고에서 핵심쟁점이 되지 않을까 언론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고부터 빠져버렸다. 2008년도 대입문제에 관한 것이다. 외대 총장님만 잠시 언급하신 것 외에는 오늘 보고도 토론도 빠져있는데, 이 문제 대해선 엊그제 교육부에서 방침을 명료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저희도 충분히 대화하고 할 수 있는데, 일이 되도록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부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하시고 여러분도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자존심이 걸려 버린 것 같은데 08년이 안되겠다 2009년부터 새로 얘기해보자 하는데 서울대학교도 자존심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없이 그렇게 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이 있다. 다시한번 서로가 정부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대학교도 잘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다.
2008 대입제도는 당사자간 합의 한 것
분명하게 언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 2008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간 모두 합의한 것이다. 정부, 학교, 학부모, 뭐 학생대표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대개 그렇게 합의된 것이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다. 그 기본을 지켜주셔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 그 자체로서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우리가 대학 신뢰를 얘기하지 않나. 대학의 신뢰라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 있게 행동해야 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에 기여해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회집단과 달라서 지성집단이다. 최고 지성 집단이라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가치와 전략에 있어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앞서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한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규제를 받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를 불쑥불쑥 내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독재 시대가 아니다. 옛날의 버릇이 얼마나 남아있을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국민들이 결코 뒷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하지 못한다. 대학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공공이익 위해 대학 자율 규제 받을수 있다
대학 자율을 강조하는데 존중해 드려야죠. 아무도 대학 자율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자유도,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과 더불어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만 자율을 누리고 어느 집단의 자율을 위해 나머지 집단의 자유가 제한받게 됐을 때 매우 불편을 겪어야 하고 기회를 박탈당해야 되고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다양성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 미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한국사회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한다.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는 그래선 안된다. 특히 교육은 그래선 안된다.
그래서 전국민의 경쟁력, 국민적 통합, 균형있는 사회, 다양성 있는 사회 이 같은 가치를 교육의 정책에서 살려나가야 한다. 사회적 자본이론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사회 전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눈앞의 비용 얼마를 절감하고 식스 시그마 한다고 전부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의 신뢰와 안정, 통합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다양성이야 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다. 통합성도 좀 부족하다. 서로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도 아직 부족하다. 다양성이야 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인데, 이것이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다. 숫자로 대강 보면 얼마 전에 OECD 평가기구에서도 한국에 대해 몇 가지 평가했는데, 일부 신문들은 대체로 한국의 성장력에 관한 평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조언 이런 것만 내놨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비율이다. 그 비율이 유럽의 3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로 돼있다.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 지표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대해 언론이 별로 받아쓰지 않았지만 한국사회가 대단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
오늘날에도 우리사회는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다. 이 자리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사회의 강자들이다. 강자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된다. 그건 도덕적 사회가 아니다. 분열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런 사회가 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길거리 걸어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사회와 선진사회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초점 없는 눈, 의지할 데 없고, 방향도 목표도 없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떠밀려 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이 결코 선진국 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육도 배려가 있는 사회, 사람을 키울 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하고 교육정책 자체에서도 배려가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 한국의 지성사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 갖고 있다. 주택정책을 말하는데 모든 주택정책의 기준이 특정지역이다. 거기서 오르면 다 오르고 내리면 다 내린 것이다. 거기서 오르면 큰일 나고 내리면 큰일 나고, 올라도 큰일 내려도 큰일인데 다른 지역은 안주에도 없다. 부동산 정책을 갖고 지난 5년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교육정책 얘기할 때도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의 애로를 얘기할 때 절반은 외고학생들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고의 설립목적은 입시학교 아닌 특수목적고
외고는 설립 목적이 특수목적고 아닌가. 입시학교가 아니지 않나. 스스로 선택한건데 그 것 해결해 내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한숨)
한국사회 미래가 결국 대학교, 대학에서 모든 사람이 양성된다. 기자도 대학에서 정치인도 대학에서 양성돼 나오고, 모든 우리 사회의 엘리트는 다 대학에서 양성돼 나온다. 아무리 평등사회를 얘기해도 어느 사회에서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돼 있고, 모든 완장 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이익으로, 자기집단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수백년동안 투쟁이란 이름으로 갈등하고 있지 않나.
절제하고 내게 주어진 권력이 엄밀하게 공공의 것이라는 자각을 갖고 절제된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육의 영역에서 이 역할까지 경쟁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가 이같이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나라로, 신뢰가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나가는 데 까지 총장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 노무현 대통령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조금 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말을 길게 하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오전에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 시간 때문에 못했던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에 대한 기대도 절반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정부의 정책이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안에 기초해서 그것을 현실에 심어 가려고 하는, 뿌리 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전체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대강에 있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 문민정부가 마련해 놨던 기조를 뒤집어엎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엽의 문제이지요.
교육정책 근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대통령을 해보는데요, 뭐 장관까지 다 정치하던 사람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마는 특히 교육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뜬금없이 정치하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고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공무원 조직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아니다’ 싶은 것은 안 굴러가고 가만히... 어지간한 건 접어놓습니다. 계속 다그치고,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고 챙기고, 고것만 챙기는 조직을 두고 감사원에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한참 있다가 보면 ‘아, 우리 공무원 맘에 안 들어서 그냥 잠재워버린 정책이구나’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영역에서 제가 뭐 크게 부닥친 것은 없지마는 공직사회의 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점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고, 나쁜 점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쁜 것을 고치는 데는 이제 뭐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만만치 않습니다.(웃음) 그런데 오늘 만난 것은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있거나 가치 논쟁이 아주 크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오늘 발표된, 오늘 토론한 이 정책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기본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것은 본고사 제도 정도
나중에 이제 우리 제일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것은요, 본고사 제도 정도입니다. 고교등급제는 누구도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고요, 본고사인데... 본고사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입시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사실상의 등급제가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와 버리게 됩니다. 결과가 와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도 크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중등교육 전체 흐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리고, 결국 지금 중학교까지 그래도 좀 유지되고 있는 개방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자율성 같은 것이 다 입시 위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후보 때는 저도 경제 (성장률) 7%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됩디다.(웃는 이 있음)
마찬가지로 저도 ‘시장경제 사회에서 영업의 비밀이란 것도 하나의 경제력인데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게 그게 맞겠냐?’ 한마디 했다가 결국 저도 물러섰지 않습니까? 못 이겨서 물러섰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권 바뀌어도 정책 크게 바뀌리라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또 (바뀌리라는) 기대도 크게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인사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이제 더 무거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점심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인사말 : 오늘 토론회는 대학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대학은 내일의 경쟁력, 나라의 미래는 대학에 달려 있다. 변곡점을 맞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느냐 도태되느냐.. 세계 일류 교육과 연구 수행 비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제적 인재 선발할 것인지가 국가발전 위한 최우선 순위이다. 수월성 있는 고등교육 지원 말씀하신 대통령께 감사하다. (참석자를 향해) 박수 한 번 부탁드린다. (일동 박수) 더 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고등교육의 주체인 대학도 스스로 분발하고 협심해야 한다. 국가에 어떤 지원 달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