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2006년 4월27일 목요일(조간)...서프라이즈 펌...
1. ‘조용한 외교’할 때는 ‘등신취급’, ‘입바른 말’하니 ‘신중 요구’
대한민국에서 모든 원인은 ‘노무현’으로 통합니다. 이래도 ‘노무현 탓’, 저래도 ‘노무현 탓’입니다. 모든 언론이 노무현 물어뜯기 위해 눈 벌겋게 뜨고 있습니다. 최초 일본이 독도탐사 움직임을 보일 때 ‘조용한 외교’를 질타하던 언론, 노무현 대통령이 ‘신독트린’을 발표하자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고이즈미의 “한국과 중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과 등치시켜 한-일 정상 모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며,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헉..그런데 조선일보..일단 이거 읽으시고 '일본이 후회하는 날'...
저는 이걸 읽은 후 잠시 착각했습니다. 국정브리핑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양비론도 없고, 깔끔하게 일본만 겨냥해서 한방 날렸습니다. 무슨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오늘 독도관련 기사와 칼럼 가운데 가장 훌륭했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 이야기가 나와서인데요. 아침논단이라고 고정칼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진을 교체했는데, 변희재가 이름을 올렸군요. 그것도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박세일교수,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 연대 소아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이두아 변호사, 박노자와 논쟁했던 허동현 경희대교수 등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차피 변희재씨 목표는 언론권력이었으니까 목표달성했네요
반대편을 볼까요? 한겨레신문은 딱 한 꼭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독도기점 24해리 이내에서 해양탐사를 했다는군요. 우리 정부 도대체 뭐 했냐 이거죠. 소리 높여 독도를 외치던 그 함성은 단 하루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전, 그리고 세계 여론의 향방 등 분석해야 할 기사가 널리고 널렸을텐데, 노무현 비판할 소재가 아니면 기사취급이 안됩니다. “잘 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하기 싫은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여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없고, 기성-대안언론이 따로 없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반듯한 언론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2. 사학법에 발목잡힌 4월 임시국회
기억하시죠? 한나라당이 엄동설한에 장외투쟁할 때 한나라당없이 국회를 열어서 신나게 법률안 통과시키고 했던, 그 상쾌한 추억 말입니다. 그런데 꼴에 집권 여당이랍시고 정치력 발휘한다고 ‘산상회담’이라는 그럴싸한 폼까지 잡아가면서 한나라당 등원시킨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안(비정규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로스쿨 설치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리법 등등) 협조 안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땡깡에 밀려 사학법 양보안을 만든 모양입니다. 내용은 관심없구요. 이 한심한 집권 여당은 ‘역할 분담’ 개념도 없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은 정파를 모두 아우르고 가는 통큰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집권 여당은? 이럴 때 대통령과 달리 강하게 푸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얻어터져 가면서 아젠다 띄우고, 집권 여당이라는 작자들은 뒤에서 폼만 잡다가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것 없습니다. 정치력 보여준답시고. 꼴값을 떠는 거지요. 자기 역할이 뭔지 똥오줌 못가리는 겁니다. 그 오야붕은?
3. 한나라당, 오렌지 시대가 열리나?
오세훈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그 선대본부장으로 원희룡의원이,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본부장에는 남경필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하네요. 바야흐로 ‘오렌지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당선을 열심히들 분석하고 있네요. 우리쪽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꽤 많이 합디다. 아마 외형적으로 ‘바람과 이미지’가 ‘조직’을 이겼다는 사실에서 2002년 국민경선으로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의 당선이 오버랩 됐는가 봅니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오세훈이 그간 보여준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시대정신’은? 있나요? 그럼 노무현은? 노무현이 이미지 하나 가지고 당선됐나요? 오세훈처럼 매끈하게 생기지도 못했는데?
이 엄청난 차이를 간과하고 오세훈의 당선을 ‘정치발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짝퉁은 짝퉁일 뿐입니다. 소위 ‘이미지’라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있어야 하고, 그 알맹이라는 게 바로 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시대정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의 당선은 오히려 정치의 퇴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리 이미지’만 가지고 입당한지 16일 만에 당선된다? 이게 정치발전이라고? 이번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홍준표나 맹형규가 당선되는 게 ‘정치발전’입니다. 과거처럼 돈 뿌려서 동원한 조직이 아니라, 정당 안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일군 조직이라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번 한나라당 경선은 ‘정당정치, ’당원중심의 정치‘라는 가치를 ’온리 이미지‘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당에서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외치던 홍준표가 아른거립니다. 그래도 오세훈 당선이 정치발전? 앞으로 누가 열심히 정당활동 하겠어요. 밖에서 폼잡으면서 우아하게 요가나 하고, 헬스나 하고, 광고나 찍고,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적당히 당하고도 줄대놓고, 이러는 게 훨씬 이득인데...
4. 결국 정몽구 구속으로 낙찰되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구속될 모양입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혐의는 횡령(1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배임(3000억원)입니다.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론 떠보기’일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바꿀 수 있다는거죠.
경제5단체에서 탄원서까지 제출했고, 정세균 산자부장관도 원론적이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손학규 경기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디 여기 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탄원을 했지요.
그러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하다가 터진 사건이라서 그룹 승계작업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공헌금 1조원을 만들려면 하한가 얻어맞고 있는 글로비스 주식 가지고는 액수 맞추기 힘들어서 사재를 털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적대적 M&A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M&A설을 보는 듯 합니다. 하여간 사주는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현대자동차는 별 일 없었으면 합니다.
5. 환율과 석유, 언제는 문제 아니었나?
최근 환율과 유가가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과 유가는 항상 문제였죠. 재수좋은 전두환 때 3저현상을 빼고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급락과 급등의 경우입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서서히, 천천히 오르고 내린다면? 아마 언론의 호들갑은 없을 겁니다. 왜? 무식한 언론 입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못느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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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여간 문제는 문젭니다. 그래서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바깥으로 내보자는 거지요. 유학 송금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국내에 쌓인 달러 소비가 되고, 환율 안정이 된다는 거죠. 이참에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기업들 아우성이 장난이 아닌 상황이니까요.
6. 헉..비행기에 입석?
고유가시대를 맞아 단거리 비행에 입석이 생길지 모른다네요. 뭐 지하철을 2시간 가까이 서서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서 입석 비행기도 1시간 정도라면 가능하기는 할텐데, 영 어색하네요. 하여간 입석이 생기면 공간이 늘어나서 세계 최대 비행기인 A380을 기준으로 현재의 500명보다 훨씬 많은 853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참조하세요.
7. 세계 선박의 절반은 한국제품
와우. 조선업계 종사자들은 좋겠네요. 1분기 선박 수주량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체 물량의 54%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총 1130만톤 가운데 610만톤이구요. 그 다음이 250만톤의 중국, 100만톤의 유럽, 80만톤의 일본입니다. 그러고보니 한중일 3개국이 거의 다 휩쓸고 있군요. 그 맨앞에 대한민국이 있구요. 참. 국제방에서 파도님이 선박펀드 광고하시던데요. 혹시 여유있는 분들은 선박펀드 관심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투자금을 받아 펀드를 형성해서 선박건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받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를 보면 가입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8. 마카오 은행에 김정일 통치자금? 그리고 위폐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북한 계좌 60여개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잔액이 5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에 50여개 계좌 2400만달러를 찾아내 동결한 바 있습니다.
위폐와 관련해서 미국은 ‘슈퍼노트(초정밀 위조달러)’와 북한이 확실하게 연결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반면 마약밀매와 관련해서는 별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위폐문제로 옥신각신하느라 6자회담도 공전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9. 이종석 통일부장관, 와우~~~정말 잘 뽑았네
폼만 잡을려던 누구하고 비교됩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전문가다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합니다.
먼저 철도연결문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내세워서 북측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남한으로 오는 상품만 전달해도 연간 4억달러를 벌 수 있다며 남북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일성 저작집을 인용했다고 하네요. 이럴 땐 정말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되나?
열린우리당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는 개혁안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국정원은 당연히 반대구요. 한나라당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김동길, 아 진짜...눈에 안보이게 기사 좀 쓰지마라
일단 눈에 보였으니까 이 인간이 뭐라고 헛소리 했는지는 알려드릴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김 노인은 왜 또 북한엘 가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북한에 가는 건 정말 용서못할 자기변명”이라고 떠들었네요. 아 진짜..이런 걸 굳이 기사로 써야겠니? 그냥 알기만하고 지나가세요. 개가 한 두 번 짖는 것도 아닌데...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12. 여기 또 한명 있네요.
대통령의 꿈을 아직도 못버린 사람, 이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저렇게도 없는지. 대권 도전 3수가 자기 목표랍니다. 충남지사는 자기 소명이 아니라네요. 그냥 개그라고 생각하고 웃고 지나갑니다.
13. 기타 정가 단신 모음
열린우리당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민주노동당과 ‘반한나라당 연대’를 모색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할려면 우리당에서 후보 양보해야 될 겁니다. 우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민노당이 미쳤다고 우리당하고 공조합니까? 역지사지하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민주당이 공천헌금 4억원을 그랜저떼기로 받고 사과를 했지요. 거기에 토를 단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건데요. 선거비용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거 법적으로 얘기할까요? 민주당이 그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따질려면 민주당 당사부터 시작해서 전재산 다 넘기면 됩니다. 부채를 인수할려면 당연히 자산도 같이 넘겨야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의원은 ‘전북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고건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4. BK21 2단계 사업, 문제점은 없나?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5개 대학이 전체 예산의 43.7%를 받습니다.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2만1천명은 월 50만~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좋아진 것은 1단계에서 1조4천억 가운데 44%를 싹쓸이 했던 서울대 편중이 줄었다는 것, 1단계 사업에서 고작 4%를 지원받았던 전국의 지방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덕분에 24%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국립대가 거의 싹쓸이 했고, 지방사립대는 물먹었고, ‘선택과 집중’ 전략 때문에 소외되는 학과들은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사업 자체가 결국 부익부 빈익빈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5. 칼로스 쌀 낙찰률 0%
맛이 없나 보군요.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데 낙찰률 0%면 장사 끝난거죠. 바야흐로 웰빙 아니 참살이 시대를 맞이하여 신토불이합시다.
16. 보험사 텔레마케터도 노동자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 업무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구속되기 때문이네요. 참고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설계사는 출퇴근이 자유롭지요. 실제로 독립사업자가 맞는 듯 합니다. 잘 나가는 설계사는 개인 세무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17.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서 소음분쟁이 많은가 봅니다. 고층은 방음효과가 없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네요.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이겁니다. 도로는 언제 생겼죠? 한참됐죠. 대부분의 도로는 주변에 건물 같은 거 없을 때 건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 옆에 건설사가 아파트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한 주민은 소음에 시달려요. 그래서 주민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거 상식에 맞나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누가 거기에 아파트 지으랬나?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나? 건설사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런데다 건축허가 내준 자치단체장들이 나쁜 놈 아닌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나무라는 거 아닌가?
18. 신문유통원 공배센터 1호점 개소
공배제 아시죠? 경향, 국민, 한겨레, 한국 등 8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배달지국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과당경쟁을 막고 유통시장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비슷한 논조의 비슷한 기사 가지고 달아나는 독자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19. 인종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라이따이한’ 아시죠? 베트남전쟁 당시 파병됐던 한국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부분을 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갈색 피부를 가진 철수와 영희도 등장할지 모르겠네요. 불법체류 외국인과 자녀들에게 건강보험이나 무료진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돈’이죠. 어차피 유입되는 외국인을 막을 수 없는 개방사회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20. 네팔의 민주화는 어떻게 될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이 의회 재소집 약속을 하자 시위를 주도했던 야당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일단 진정국면으로 가는데요. 이에 공산반군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네팔 공산반군은 국토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오늘날은 울리히 벡의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맞는 듯 합니다. 반독재-반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이 8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갇혀있던 교조적인 틀을 걷어내고 자유로운 사고에서 바라보면 행복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헝가리의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게오르그 루카치의 말입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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