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의 아름다운(?) 합의...월간 온오프 펌...

부르르...

 

일종의 무제라는 뜻이다.

뭐, 생각은 나는 데 딱히 이거다 할 제목 정하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쓴다.

지나간 뉴스이기는 하지만 경총과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합의를 또 5년간 미뤘단다.

오랜만에 노사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반가운 감이 없지 않을 듯 하지만 한국노총은 군부독재 시절에 어용노총으로 낙인 찍힌 바 있다. 그래서 생긴 게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이 발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검토해 보겠단다.

그냥 우습다. 국회든,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들의 교과서엔 이를 이익단체라고 한다.

지금 교과서엔 있는 지 없는지는 몰라도, 내가 공부할 당시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즉 이익단체는 자기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 범위에서 정부든 국회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만큼 생뚱맞은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익단체가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헌법조직에 압력을 행사 하는 것일까?

이익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넓게 보면 조폭조직도 합법적 테두리에서 행사한다면 이익단체, 혹은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

동방파와 서방파가 합쳐서 국회에 로비를 한다고 보자.

아무래도 요즘 탈이 나고 있는 게임을 가장한 사행성 오락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각종 규정이나, 견제 할 수 있는 법 제정의 방지 등이 될 거이다.

이건 바다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이익단체로서 로비를 벌였는지는 확연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폭연합체가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신규 사행성 오락 게임에 대한 규제는 동조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이런 가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앞서 얘기한 한국노총과 경총의 아름다운 합의와 그 합의를 울며겨자 먹기식의 제스츄어로 받아들이는 민주노총과, 안되요~~ 되요~~ 되요 하는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닐까 한다.

10년을 이리 밀고 저리밀고 하다가,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다시 미룬다고 한다.

합의의 공감대는 뻔한다.

전임자 임금이냐 돈이 얼마 될려구.

그거 무서워서 업체 측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 설립을 같은 레벨로 협상안에 넣어 놓았을까?

노조도 전임자 급여가 노조의 재정에 얼마나 압박이 오길래 복수노조를 다시 유보하는 몸부림을 보였을까?

다들 복수 노조를 이젠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조건은 그것이 대두 될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

더이상 노조에 대한 탄압이 어려워지자, 기업은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진짜 노조 설립을 막는 편법을 자행하다 보니 노동자 측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도 업잖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유명무실하다. 김영삼 이후에 IMF을 극복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산별, 개별 노조는 제대로의 조직을 갖추었고 가파르게 진행된 민주화 과정에서 노조는 더 이상 어용노조 운운 자체가 망발인 걸로 치부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버젓이 노조 연합체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이 어용이니 마니 하는 케케묵은 정체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노조라는 단체가 이익단체이며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을 상기해야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지금 현 상황에서의 자신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7.80년대 노동자 운동이 민주운동, 노동투쟁이 민주투사라는 등식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미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신규 노동 조직 혹은 단체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은 그들이 이때것 해온 행동으로 보아 정체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썩 그리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까지의 노동자 단체가 가지는 약자논리, 동일한 노동자 주권에 애한 환상은 집어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은 모든 방면에 다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자 세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같은 노동자래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득권을 가진 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양보 해야만 파멸로 가지 않는 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다. 이 세상에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시장에 장보러 가는 것도 노동이다. 지금의 노동조합은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이 명시되고 그 이후의 노동은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되며 민주투사의 향수를 가진 작업장에만 허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노조다.

우리는 가정에도 부부노조와, 자식노조를 만드는 과감성을 생각해보자.

                                                                                ⓒ돈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