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핵실험 배경과 앞으로를 보는 법...월간 온오프 펌...
keany
2006. 10. 11. 08:30
어제는 미국의 정책과 북핵관련에 대한 글...
오늘은 한반도 주변 4강과 북핵관련에 대한 글...
----------------------◆------------◆------------------------잡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걸 적는 것입니다.
단지 왕초보눈팅분들을 위해 잡설을 해볼까 합니다.
초보아니신 분들은 Back space를 눌러주세요.
미국의 선제공격이 가능할까요?
전술적폭격이란것은 이제 아무 쓸데없는 소리이고 어떠한 군사행동을 하든 그것은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정권이 전복되던지,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고 미국이 본토로 물러가던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세계열강 1~4위가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는 중동이나 베트남이 아닙니다.
-당장에 중국은 완충지대 북한이 사라지고 미군과 국경을 맞대야 합니다.
이미 미군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곳이야 많지만 이것은 중국이 완전히 미국에의해 포위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신경쓰고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신장과 티벳, 동북3성입니다. 신장,티벳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키르키스탄,카자흐스탄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이 화약고지역엔 어김없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몽골, 아래로는 베트남이 있고 동북쪽으로 와서 러시아, 북한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미군에 포위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패권국가로의 꿈을 이루려는 중국이지만 현재상태에서 미군에 포위되는 것은 그 꿈을 접어야 함을 말하게 되죠. 동북공정역시 최종단계에서 북한까지 자국의 영토, 또는 영향력아래 계속 놓아두면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한 것인데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미군에 포위되는것을 가만히 두고 볼 멍청이란 생각은 안듭니다.
-러시아의 영원한 꿈은 바로 해양진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영원히 러시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동항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완전점령은 러시아가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영원한 꿈으로 남게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위해 부동항을 사용하게 해줄거란 착각을 하지 않는한....
-일본은 과연 좋아할까요?
일본이 미국에게 군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견제용입니다.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점령이 달성된다면 둘중에 하나겠죠.
1)일본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정한 지배권을 주거나
2)미국 혼자 다해먹고 일본은 대륙사업을 위한 해양보급기지정도로 축소시켜 버리거나....
한국의 수구꼴통들은 미국의 한반도 완전점령시에 이 꼴통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질거라 생각하는 중이고 일본의 극우꼴통들은 콩고물이 지들한테 떨어질거라 생각하는 중일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후자쪽이 더 가깝다는거...하긴 수구꼴통들이야 다시 친일하면 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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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무리 패권국가라 한들 러,중과 동시에 전면전에 버금가는 전쟁을 벌여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만에 하나 패배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존망이야 별탈이 없겠지만 패권국의 지위는 내놓아야 합니다. 지들도 남의나라 눈치보며 살게 되는 억울한 심정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엔 미친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놈이 권력이란걸 잡았을때 민초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시, 김정일 둘 중 하나가 미친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겠죠. 미친놈이 아닐 확률이 99.9%에 수렴하지만 100%가 아니기에 말이죠. 제가 볼땐 둘 다 미친놈들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됩니다만 걱정하시는 분들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혹여나 미,중,러가 작당을 해서 북한을 분할통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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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한다고 세계경제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은 열강들이 본토가 아닌 곳에서 맞짱한번 떠볼만한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21C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중요성은 구한말과 동일할지 몰라도 열강들이 부담없이 맞짱한번 떠볼 정도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기에 동북아균형자론이 나온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국가계획이 되었습니다.
재미삼아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을 한번 볼까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중 현재는 반대표가 없습니다만 추석전까지 프랑스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영이야 원래 한몸통이고 중,러가 처음부터 지지를 표명한 것을 보면 동북아 균형자론을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중,러의 파워게임에서 한국에게 점수를 잃는것이 좋을 것이 없슴을 말하는게 아닐까요? 지정학적 위치나 영향력에서 별 이권이 없는 프랑스만 혼자 뻘쭘하게 반대하다 돌아섰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주변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국방력을 달성하지 않는한 어느 놈도 믿을 놈이 없는 국제관계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한국이 살아남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동북아균형외교는 첫단추를 잘 뀃다고 생각하면 무리일까요? 대북정책과 북핵문제는 논외로 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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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일 모두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할 맘이야 굴뚝같을 겁니다. 현재의 상태라면 주변열강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않았다면 혼자 해치울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위상과 국력이 이를 상쇄할 정도가 되면 애시당초 그런 마음먹을 생각을 않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북아균형자론의 목표입니다. 한국과의 외교적 파트너쉽이 아니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고립되거나 영향력상실을 각오해야 하는 상태....욕심이 있다면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간도까지 되찾아 균형자를 벗어나 중추적 역할까지 달성하는 것이겠죠.
6자회담이 질질 늘어진 것도 어찌보면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원하지 않았고
-부시정권도 조속한 해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역시 빠른 북미화해가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사태악화를 제일 바라는 놈들이었구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IMF때 부자들이 하던 소리가 보입니다.
술마실때 이랬다죠. " 이대로~~~!!!"
주변 4강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죽어나는건 서민들이었고 불쌍한 노무현정부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기를 조성하면 조성할수록 있는 놈한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놈들은 절대 지들 망할께 확실한 파국까지 몰고가진 않을 겁니다. 그 파국은 열강끼리의 전면전, 즉 3차대전이 될 것이니까요.
핵실험 성공을 전쟁수행을 위한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수구골통들의 발작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한지 오래고 핵실험은 "내 카드 뻥카아니야. 진카야." 를 확인해 준 것일뿐이죠. 단지 동북아주변4강과 남북한의 문제에서 유엔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대북제제야 유엔 결의 필요없이 이미 계속 진행중이었고 이제서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제제안을 추인하는 것 뿐입니다. 몇가지 추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군사제제를 위한 7장42조를 포함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러의 반대가 확실함으로 가능성 없습니다. 조중동만 떠들어 댈 뿐......
동렬슨상 말씀마따나 6자회담이 100자회담이 되었고 이제부터 유엔이 공식대화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외엔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나마 천운인것은 이제 공식적인 대화창구인 유엔의 수장이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인 반기문이란 것이겠지요. 유엔으로 넘어온 이상 중국이 도맡던 중재자역할이 축소될것이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6자회담에서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반기문이 유엔수장이 됨으로서 중재주도권이 중국에서 사실상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어쨋든 우리의 생존문제에 대해 강넘어 불구경하듯 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기에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이죠. 유엔에서 주도할 협상이 성공만 한다면 말입니다. 동북아균형자론의 두번째 단추까지 잘 꿰는 것일테니까요. 남은건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의연하게 문제해결때까지 정부를 믿고 내공을 키워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러움 당하고 있는거 나중에 갚아줄 날을 기다리면서..... 60년을 참아왔는데 앞으로 20년만 더 참고 허리띠 졸라 매야지요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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