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그 이후
FTA는 표면상으로는 무역개방이다. 그러나 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게 모냐면?
1. 중국을 더욱 강하게 봉쇄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에는 말로만 협박했지 실질적으로 중국에 제재 조치를 취한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두고 봐라.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다.
2. 군사적으로 물러나야 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언뜻 보면 FTA 매국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동북아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결정이다. 남한은 미국을 배척하고는 살 수가 없다.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아니면 달러시스템 포기하고 다시 원시시대 물물교환 시스템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든지...
3. 2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FTA를 결행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이란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FTA 반대하는 넘들 둘 중 하나이다. 대굴빡이 돌대가리든가, 아니면 밥그릇 사수든가... 미국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 본시 소련과 비슷한 시기에 붕괴되어야 하는데, 클린턴 8년 재임 동안 수명연장이 되었다고... 다시 본궤도에 진입해서 몰락 중이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듯이 미국의 몰락도 내일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일정 시간을 두고 무너질 것이다. 그 마지막 단물을 우리가 쪽 빨아 먹고 혜택 좀 보자는 것이다.
4. 어차피 우리가 번영을 구가하려면 이 좁은 반도에서는 벅차다. 대륙, 즉 고향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중국 넘이 고향땅을 순순히 내어줄까? 그럴 리 만무하다.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FTA는 중국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당근 중국 애들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FTA 하자고 싹싹 빌 것이다.
못이기는 척하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땅인 만주와 요동에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이란 어차피 응집력이 없는 모래와 같은 푸석푸석한 집단이다. 공산당 통제력이 지금보다 약화되고 우리의 파워가 더욱 북진하면 동북 지역의 힘의 균형은 급격하게 붕괴되어 우리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5.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똥줄이 타는 건 미국이쥐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협상도 꽤 괜찮은 성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증말로 다이다이 협상 했으면? 쌀은 물론 모든 조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타결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거부하면 된다?? 우끼고 하이타이로 머리감는 소리이다. 미국의 조종을 받는 신용평가회사에서 한번 질러대면? 글고 미국이 통제하는 각종 언론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흘린다면? 깨끗하게 평정된다.
6. 북한은?
겉으로야 덤덤하지만 내심 반가울 것이다. 역외가공이란 게, 사실 북한을 지칭한 것이다. 핵문제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건 실은 미국의 체면과 국내정치를 의식해서 붙인 수식어이고 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북미간의 핵문제는 이미 지난번 베를린 회담에서 완죤히 합의를 봤는데, 몰 새삼스럽게 또 핵핵 거리는가.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악의 덩어리라고 쌍욕을 해왔는데 갑자기 돈 뿌린다고 하면 어떤 새퀴가 고개를 끄덕일까?
아마도 천천히 북한의 특구 확대와 수출 문제를 준비할 것이며, 이미 개성에 입주한 기업과 또한 기타 다른 기업들의 방북 러쉬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제 2라운드 시작이다....즐감하시라~
◆ EU·中 무역갈등과 韓·EU FTA
(베이징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중국이 철강과 조선설비를 과잉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보복당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경고했다고 EU 외교관이 3일 전했다.
유럽이 이렇게 발끈해 하는 이유는 중국의 유럽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서 일거다. 그렇지 않고는 유럽이 남의 집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산 싸구려 철강이 대거 유럽에 수입되어 유럽 내의 철강 시세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주목되는 건 향후 한·유럽 간의 FTA에 관해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지만 유럽도 중국에서 밀려오는 싸구려 물품의 대량 유통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완죤히 흔들리고 있으며, 이건 경제·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갈수록 복지 정책이 줄고 수입이 녹록지 않는 상태에서 싸구려 중국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유럽 입장에서도 몬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한 가지 대안으로 한·유럽 FTA가 고려되고 있다. 내 생각에 의하면..........
한국과 FTA 체결은 일단 유럽 제품의 한국 수출 물량을 늘리고 향후 새로 태동될 동북아 신시장에 대한 한발 들여놓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서 싸구려가 판치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산이 점령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특히 섬유 신발 부분은 거의 MADE IN CHINA가 점령했다고 봐도 된다. 이 섬유·신발 시장에서 개성공단을 잘만 활용하면 유럽이란 커다란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을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본문기사에서 언급한 선박과 철강 부분도 관세혜택을 받으면 압도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생산 비용으로 중국 제품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점유율이 후퇴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어차피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외국 기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FTA는 피하고 한국에 호감을 보이는 것은 중국은 농산물과 기타 저가제품의 홍수로 인해 유럽의 시장 교란이 더 심화될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가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고 또한 유럽의 마지막 보루를 삼고 있는 농산물 부분에서 유럽이 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수출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즉 한국과는 윈윈이 가능하데 중국과는 일방적 퍼주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은 14억의 인구로 대변되는 시장은 허수이고 실제로 유럽이 물건을 팔아 치울 수 있는 시장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건 중국의 실제 소득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제 유럽과의 FTA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이번에도 한국 협상팀 회이팅 하시라~
ⓒ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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