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밭을 탓하는 농부들을 호되게 꾸짖다...데일리서프라이즈 펌.

[칼럼] 전국정당… 통합을 하더라도 창당정신을 지켜야 한다 입력 :2007-05-07 17:20:00   진예린 칼럼니스트

언제나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깔끔하다. 해석이 필요없다. 그래도 약간 살을 좀 붙이고 싶다. 이번 노 대통령의 글에 담긴 핵심은 ‘국민을 신뢰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을 불신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로 요약된다. 여전히 국민을 신뢰하며 밭을 갈고 있는 노 대통령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명언은 아직도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 밭을 탓하는 통합신당파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다. 국민을 믿지 않고 분열의 정치를 일삼는 기회주의 행태에 일침을 놓고 있다. 정치인 노무현은 언제나 그랬듯이 밭을 신뢰하며 우직하게 땀흘리기를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과 이를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인 노무현의 가치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이, 통합신당이라는 실체없는 유령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뒤집어서 보자. 통합신당론은 국민을 불신하는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다. ‘정공법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심리가 바로 국민을 불신하는 심리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부산에서 내리 세 번 패배의 길을 걸었던,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게 통합신당론의 본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말한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묵묵히 열심히 땀 흘리며 밭을 일구라고. 그렇게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통합을 하더라도 창당정신을 지켜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이 공론을 모아 질서있게 추진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원칙한 통합까지 지지하겠다는 건 아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이 무엇인가? 국민통합,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국정당 건설이 바로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이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당성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탄생했다. 통합신당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통째로 내다버리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냥 통합이 아니라 전국정당의 깃발을 지켜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통합신당은 무조건 패배하는 길 노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을 보자. "지역정치는 호남의 소외를 고착시킬 것입니다. 호남-충청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지역주의 연합론은 환상입니다. 상대가 분열하지 않는 한 호남-충청의 지역주의 연합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분명해집니다. 현실의 승부에서도, 역사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 즉 1997년과 2002년 선거를 예로 들면서 지역주의 연합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필자가 정확하게 따져봤다. 통합신당은 97년 대선을 되풀이하자는 것에 불과 통합신당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서대결’, 즉 ‘지역주의 대결’을 불러오기 때문인데, 이는 곧 ‘분열과 대립’을 의미한다. 87년 대선이 그랬고, 92년 대선이 그랬다. 97년 대선도 지역주의 대결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나마 지역주의 대결을 희석시켰던 선거가 2002년 대선이다. 표를 보면서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비교해보자. (표를 직접 만든 탓에 깔끔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봐주길 바란다. 아래 표는 투표자 숫자가 많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계를 보시면 감사하겠다.)     먼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박빙의 차이로 김대중의 승리였다. 충청도의 경우 DJP 연합 덕분에 비교적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호남은 DJ가 싹쓸이 하였고, 유권자가 많은 영남지역의 경우 DJ가 경남과 울산에서만 15%를 간신히 넘고 대구, 경북, 부산 등에서 완패했다. 이인제 변수 없었으면 97년은 패배 이인제가 영남지역에서 올린 득표를 보자. 호남을 뺀 영남지역에서만 올린 이인제의 득표수 합계가 무려 178만8185표다. 이는 DJ가 전북과 광주에서 받은 표를 합한 것보다 많은 표다. 이렇게 해서 DJ가 승리했지만 표차이는 불과 39만0557표, 득표율은 1.5% 차이였다. ‘DJP연합 + 이인제 독자출마’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긴 싸움이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신당은 97년 구도를 복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DJP연합처럼 민주장, 국민중심당 모두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제 2의 이인제’는 아직 없다. 한나라당이 분열해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습효과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예측불가능한 변수에 대세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될까? 이건 정치공학적인 선거전략으로도 어불성설이다. 거기에다가 국중당을 끌어들이면 지분도 보장하고, 내각도 나눠야 한다. 민주당과 연합했을 때는 더 심하다. 물론 이길 가능성도 100% 없지만. 이러고도 통합신당이니 대통합신당이니 계속 떠들 수 있을까? 완벽한 필패의 구도가 뻔한데도 통합신당을 주장한다면 이는 2008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기반을 다지는, 국회의원 임기연장의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지역주의 대결을 완화하다 그럼 2002년 대선을 보자.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쨌거나 2002년은 명실상부한 ‘양자대결’이었다. 97년에는 영남표를 분산시켰던 이인제가 있어서 ‘3자 대결’이었다. 표를 보자.       분석해보자. 가장 큰 특징은 영남에서의 약진이다. 요약해서 보자. <부산+경남+경북+대구+울산 등 영남지역 득표수 비교> 1997년 김대중 후보 : 96만10표 2002년 노무현 후보 : 175만3275표 차이 : 79만3247표 노 후보가 김후보보다 80만표 가까이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이는 광주지역의 총 득표수 71만5182표보다 많은 숫자다. 그리고 대구에서만 20%에 못미쳤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20%를 훨씬 상회한다. 충청도의 경우 DJP연합을 대신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먹히면서 승부를 갈랐고, 강원도의 경우에도 97년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올렸다. 동서대결 구도가 97년에 비해 명확하게 약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57만980표(2.3%)에 불과했다. 지역주의 연합의 승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분석가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지역주의는 계속 완화되어 왔다 3·12 탄핵에 이은 4·13 총선은 지역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정동영 당시 당의장의 ‘노인 폄하발언’으로 아쉬운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득표율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표를 보자.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한 상황에서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영남지역 지지율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를 보면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까지 계속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열린우리당이 갈팡질팡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9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경남은 20%에 육박하는 일정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어부지리 얻은 민주노동당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을 이탈한 지지표는 어디로 갔을까? 민주노동당이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까지 당시 민노당의 득표율과 함께 보자.     민노당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을 이탈한 표를 흡수하며 반사이익을 거뒀다. 다시 말해서 열린우리당이 전열을 재정비할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민노당의 역대 득표율과 가장 최근의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함께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잠재적인 열린우리당 지지자’가 여전히 주변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의의 본고장인 영남에서 말이다. 통합과 분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자 ‘통합’을 정의하자. ‘지역주의 구도 극복이 통합’이다. 반대로 지역주의 구도에 기대어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려는 모든 세력과 정치인들은 ‘분열주의자’들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신당’은 ‘지역주의 대결로의 회귀’를 뜻하기 때문에 ‘분열신당’이며,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전국정당’의 기치를 내걸었고, 실제로도 2004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올린 ‘대한민국의 통합정당’이다. 퀘퀘묵은 80년대와 90년대의 ‘민주세력 대연합’을, 단어만 바꿔 ‘평화민주개혁세력통합’으로 포장해 또다시 녹음기 재생하듯 읊조리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통합인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통합’과 ‘분열’의 가치판단 기준은 ‘국민의 이익’에 있다.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진정한 통합’은 ‘지역주의 극복’에 있다. 지금 정치인들이 외치는 ‘통합’은 ‘정권재창출’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는 통합은 2007년 대선에서 필패의 길임은 이미 증명됐다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려는, 자신의 정치기반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로 전락하게 된다. 통합을 외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분열주의자들이며, 통합을 외칠 자격이 없다. 진예린 씨는 전직 기자출신으로 지금은 프리랜서로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dailyse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