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찬성155인, 반대17인 기권 17인으로 의결했다.

삼성 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원안의 경우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었다.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제안 이유서에는 '당선축하금'이란 단어를 넣어 2002년 대선 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3인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1인을 임명토록했다. 또 파견 공무원수는 원안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은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였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보 3인을 임명하도록 하되 최소 1인은 검사 경력이 없는 자로 했다.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도록 했다.

20일간의 준비기간 외에 수사기간은 60일, 1차 30일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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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우원새뀌들...

끝내 노대통령의 공수처법연계안은 무시하고 말았구만...쓰벌넘들...

 

무슨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비서관중에 한사람이 삼성비리 고발하려고 증거사진까지 제출하고 안받았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청와대 떡값수수 의혹?

받았다고 해야 수사를 하는거지...안받았다는 데 수사하겠다는 건 뭔 경우야?

게다가 당선축하금도 의혹이야?

이런 개씨발름들...에휴...

특검을 의혹으로 하냐?

하여튼 희안한 새뀌들이야...ㅡ,,ㅡ

 

니들이 추진하는 특검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뭘까...

난 그게 의혹이다...씹새들아...ㅡ,,ㅡ

 

우야든둥 삼성이나 잘 파헤쳐야 할텐데...

난 왜 배가 산으로 가는 걸로 보이냐...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