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변종 정부...월간 온오프 펌...

정부가 책임지고 통신요금(핸드폰 요금) 20%를 내리겠다는 제안이 대통령 인수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요금을 내리겠다는데 싫어할 소비자들이 있겠냐만 사실 이런식의 정부정책은 좀 거시기 하다못해 두렵다.

우선 그 기준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20%” 라는 게 황당하다. 통신 사업자들이 만일 공공기업 이였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해당기업의 주인인 정부가 원가 구조조정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해할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회사(SKT, KTF, LGT)는 모두 민간기업이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민간 기업의 가격정책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만일 특소세 등이 통신요금에 �어 있어서 이런 세금을 삭제하여 인하효과를 주겠다 하면 이도 또한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이런 세금 인하 효과는 현재 핸드폰 요금체계에서 없다.

결국 인하의 근거는 오로지 이것 하나다. “권력의 압력에 의한 강제적 인하요구” 말이다. 난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식의 사회질서를 거부한다. 설사 내 핸드폰 요금이 20% 적게 나오지 않는 한 이 있어도 이런식의 요금인하 정책은 거부하고 싶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시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이는 통신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공정거래법상에 허점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뿐이다. 통신업체간에 거래 담합, 비정상적인 진입장벽 고수, 무질서한 마케팅 등이 있어서 요금체계가 시장질서에 무관하게 돌아간다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나머지는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운동을 독려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결과에 대해 부작용이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의 영역, 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반칙의 영역, 소수자 영역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그 외에는 시민사회의 자율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여론에 부합된다고 무엇이든 관여하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무엇이든 관여하여 해결한다는 논리는 이른바 “국가주의”로의 환원을 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현재로선 이명박 정부는 관여의 일관성 자체도 없다. 오로지 있다면 대중추수주의 즉 포플리즘 뿐이다.

어떤 기준이나 철학을 먼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정책노선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여론에 슬쩍 이야기를 던졌을때 분위기 달아오를 주제만 골라서 추진을 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눈치보기로는 안정적인 국정수행은 불가능하다.

먼저 노선을 이야기 해야 한다. 어떤 노선과 철학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비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근슬쩍 파도타기를 하려고 한다.

실용주의는 본디 정부의 정책이념과 노선으로 적당한 개념이 아니다. 실용이란 일의 실행에 있어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발상이지 그 자체가 어떤 노선(이정표)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천명한 것은 일종의 눈치보기 정부운영을 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과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식의 “국가(기획)주의 발상”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퇴행을 가져오고 국민의 우민화를 초래 하게 된다.

핸드폰 요금 20% 깍아 주겠다는 정부가 대학입시는 대학에 모든 자율권을 주겠다는 말을 한다. 정부가 출자하지도 않는 민간기업인 통신회사는 가격 가이드라인까지 직접 정해 인하시키겠다고 하면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학은 학생 선발권의 자유를 주겠다고 한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갈피를 잡을 수 없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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