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10v" 비판인가...진보누리 펌...

 

"이 나라는 노무현 왕국인가" "또 코드인사인가" 등등. 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 소식에 대해서 나온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반응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변호한다고 하는게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변호한다. -_-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드인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코드인사가 어때서"가 아니라, "코드인사가 아니다"식의 비판은 "어이상실"에 이은 "대략난감"을 초래한다. -_- 하기사, 언제나 여론에 편승하거나 겁먹는 포퓰리즘 정당의 한계일런지도 모른다. 참여정부의 인사권 행사의 과정 속에서 "대략난감", "어이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때는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를 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등, 인사권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코드인사" 논란. 김대중 시절때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이놈의 코드인사 논란은 왜 이리도 자주 터지는지. 물론, 각 정당의 이념적 지향, 정체성에 따라서 모든 정당, 정치인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충분히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 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나는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경륜도 없는 자를 헌재소장으로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수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기존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쌓은 경륜을 선호하고, 우선 늙고 봐야 안심할 수 있다는 그들 정신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체질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사, 국민신뢰를 우선시해야"라고 하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정작 국민여론에 편승한 인사를 행하면 "포퓰리즘적 인사"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맞추어 정권의 정체성에 맞는 인사를 행하면 "코드인사"라고 해버리는 특유의 "무조건 여당 반대"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도 웃기다. 예를 들어, 정작 황우석에 대한 당시 참여정부의 무턱대고 검토없이 이뤄진 엄청난 지원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공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딱지를 씌운 게 누구인가? "진짜 포퓰리즘" 정당, 정치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이란 것이 있다. 미국의 민주당이 부시의 연방대법원장 임명에 대하여 비판할 때, 대법원장 내정자의 "보수적 성향"을 비판할 지언정, "대통령의 코드인사"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에도 똑같은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현실적인 면도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추인, 승인을 받은 자다.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국민의 뜻을 대신해 정부의 정체성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은 곧, 국민의 정체성에 맞는 인사이기도 하다. (그 정체성이 몸에 맞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면, 바로 그것을 선거를 통해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래, 정권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바로 "코드 인사"가 아니었던가? 차라리, "중도적인 인사가 되어야지, 진보적 인사가 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솔직하다.(정말 솔직한 것은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해먹어야 한다."이다.) 중도를 가장한 보수, "한국적 중도"를 원하거나, 혹은 중도라는 한국사회에서 정말 편한 정체성을 들이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정당, 정치인의 정체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혹은 진보정당이나 한겨레, 경향등의 중도 성향 언론의 "보다 개혁적인 인사"를 선호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개혁성향에 따른 솔직한 비판이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의 의견, 인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길 요구하는 것에도 연결된다. 이래야 "비판의 코드가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뜻과 비슷한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코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예 선거를 하지 말자 그러지? 보수정당의 일각에서 언제나 나오는 "내각제"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내각제 하의 국가에서는 언제나 소위 "코드인사"가 행해지지 않는가? 야당에서마저 "섀도 캐비넷"을 정해 미리 자신들의 코드에 따라 이후 정권에 대비한다. 뭘 원하는가? 좀 솔직해지면 안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이다. 왜 진보, 개혁적 성향의 인물을 끌어들여 우릴 못살게 구냐고 말이다. 결국 그들은 "코드인사"논란을 통해 국민들이 정권의 인사권 행사를 "정실인사"로 착각토록 만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왕국" 운운하는 수사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나지 않는가? 이게 어디 엽관인사지 정실인사인가? -_- "엽관인사"와 "정실인사"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그들은 전자를 후자로 치환하는 장치로 "코드"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민들을 열심히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이상, 이하도 아니다. 비판을 하려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에 맞는 비판, 정체성에 맞는 비판을 하라. "보수,안정 성향을 기용하라."고 말이다. 진보정당이나 진보언론이 "코드인사"라면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가? 그들은 "더 진보적, 더 개혁적 인사를 써라"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보수는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솔직하지 못하고 괜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는 정치는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국민을 속였던 바로 그것이다. 110v 전력을 사용하던 그 시절은 220v를 사용하는 지금과는 다르다. 보수정당들은 언제나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10v짜리 비판"은 이제 지겹다. 220v의 코드에 따라가라. 제발 좀                                                                                    ⓒ레온트로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