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월간 온오프 펌...

국민연금은 진짜 개인연금보다 낫단 말인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금액을 계산해 봤다.

못 보신 분들은 이글 부터 먼저 클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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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예상 못할 정도로 수령액의 큰 금액차이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넣느니 개인연금 넣겠다는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을꺼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납부 금액을 많이 올리고 받는 수령액을 대폭 낮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를 극복할려면 개인연금이 벅차 보인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지적하신 것 처럼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주겠다는 그 계획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신다. 맞는 이야기이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2047년이면 고갈 된다고 그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예상보다 10년은 더 빨리 고갈 시점이 당겨진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10년 당겨져서 2037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40대 중반까지는 10여년의 국민연금을 혜택을 보게 되므로 그들까지는 전혀 손해 나는 것이 아니다. 10년 당겨지면 현재 30대들이 꼬박 붓고 하나도 돌려 받지 못하고, 현 추산대로 2047년이면 20대들이 그 폐해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쓰잘데기 없는 상상 되겠다.

일단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이라는 데는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10여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내가 비교한 개인연금에 비해서 훨씬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꺼다. 하지만 월100만원씩 개인연금에 붓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개인연금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용돈연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개인연금에 너무 의존하는 태도를 가졌었다면, 그 자세도 함께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무엇으로 만들어 질까? 현재 연금 운용 수익률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식비중을 높이면서 상당수준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수익률을 가지고 개인연금보다 수배의 높은 연금지급을 다 커버할 수 있을것 같지는 않다. 다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중 다른 성격이 하나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다. 유족연금이란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유족연금이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모두 돌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는 연금보험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얼마나 몇%나 지급 받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복잡한 여러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남편 아내 모두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 경우 둘 중 한사람이 사망했을 때 두 사람 중 한사람의 연금 수령을 택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더 유리한 쪽의 연금을 골라서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 해야 한다는 거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내 배우자가 넣은 국민연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없다.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납입금 + 일정액을 돌려 받는게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비해서 국민연금은 원금조차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합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거다. 이런 부분들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민연금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대적인 높은 혜택이 바로 그것인데. 앞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에서 비교했듯이 가입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입액은 절반이고, 납입기간은 4배로 긴 국민연금이 100세까지 장수할 경우에는 돌려 받는 금액이 누적액으로 10배이므로 2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진다는 거다.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 연금수혜자들에게는 최상의 보험형태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일찍 죽은 이들의 연금 납입액이 오래 생존하는 이들의 연금액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사회 보험이라는 성격인 것 같다.(나 홀로 분석에 따른 결론이다. 틀리면 지적 바란다.)

보험 중에 소멸성 보험이란게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보험액을 납부하고 납입기간 동안 암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보험금이 소멸되는 것 말이다. 국민연금이 마치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오래 살경우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보험으로 일찍 죽어버리면 혜택을 줄어든다. 대신 오래 살면 그 혜택은 아주 커지는 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본인의 수명이 짧을지 길지 모르는 입장에서 장수했을 때 크게 도움 되는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판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연금의 특징과 비슷하게 일찍 죽으면 얼마 못 돌려 받고, 오래 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상품 말이다. 장수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보험 말이다.

난 그런 보험이 있다면 내가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가입할 것 같다. 천편 일률적인 개인연금보다 그런 보험은 장수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일찍 죽을 때를 대비해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을 들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면 보험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계시므로 그분들은 불평 불만을 이야기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국민연금이 조급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세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없애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면 그렇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나라면, 개인연금보다 100%만 50%만 더 수익률이 돌아온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유지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돈은 1%만 더 높아도 그 쪽으로 몰려가는 습성이 있듯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만 잡아낸다면 그런 방향을 잡기를 희망해 본다.

국민연금의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없애 버리면 문제가 해결 날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로의 연착륙도 불가능 하게 될 소지 크다고 생각되거든. 섣부르게 시작한 국민연금이다. 시작 할때는 거의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찬 전 총리가 국민연금은 사기였다라고 이야기 한적도 있다. 하지만 장점이 분명 있는 제도 이므로 잘 만 살려서 연착륙 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하겠구. 정말 방법이 없다는 근거를 확인 한다면 폐지도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그런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어느 전문가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향해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올해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국회 일정상 올해를 지나면 내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 되기는 힘들다고 보는게 정치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보면, 지금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좀 버리고 정말 국민연금이 어떤 연금이고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될지 논의 되기를 희망해 본다.

현승아빠님의 블로그엔 좋은 글이 많습니다 : http://www.junghan.pe.kr/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