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을 보며...월간 온오프 펌...

정책은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매사 모든걸 때려맞추긴 어려우니..

때론 속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즉각 즉각 그 흐름을 디테일하게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이건 정책의 영역이기 보다는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자 여기저기서 깍아달라고 난리들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좀 염치가 없다..

그간 세금정책으로 집값 못잡는다고 아우성이드니 왜 이제는 이걸 깍아달라고 하는지...

일관성이 없다.

 

이번에 종부세 관련 통계를 보니 속도를 통한 다소간의 정책의 재조정도 필요할 듯하다..

 

우선 종부세의 지역별 편중을 보니 서울과 경기도가 무려 92.2%다..

가히 놀라운 일이다. 종부세 대상중 92.2%가 수도권이라니..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이럴수준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실거주자를 중심으로(2년거주 이상)

종부세를 면제해줄 필요도 있겠다.

이래야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수도권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또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종부세 대상중 무려 70%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거다.

 

1채 28.7 

2채 31.2 

3채 13.1

4채 6.7 

5채 3.8

6채 16.5

 

오..세상에 6채 이상의 집부자가 종부세 대상중 16.5%라니...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1채 보유자인 경우는 과감하게 종부세를 일부 감면해주거나 아님 종부세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고 대신 다주택보유자들에겐 누진과세를 진행하는거다.

다주택이 될수록 세율이 누진되는 방식말이다.

물론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소득 정산시 공제해택을 주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랄을 떠는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할말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2주택이상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듯.  

암튼, 정책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목적은 일관되게 가되 여러가지 의견을

패키지로 묶는게 중요한데 이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본다..

 

종부세...참 묘한 것이...

 

과거 민노당이 부유세 이야기할 땐 다들 그렇게 반대하더니만 비슷한 개념의 종부세에 대해선

반론이 그정도는 없는 걸 보니..참 정책이란 요지경이다..

 

                                                                                                    ⓒj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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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라는 게...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연봉 3천만원의 회사원 둘이 몇년 전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한사람은 강북 상*동에 사고

한사람은 천만원정도 더 주고 강남 어느 동네더라...암튼 강남 그동네에 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일억이상이 차이가 나더란다.

그래서 상*동주민이 굉장한 상실감에 빠졌다나 어쨌다나...

죽도록 일해서 벌어봐야 좋은 동네 아파트 사두는 것만 못하다나 어쨌다나...

 

똑같은 30평 아파트에 사는데,그 집에서 가족이랑 잼나게 사는데

그 집이 시세가 천만원이든 일억이든 뭔 상관이 있다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연봉이 3천만원으로 똑같다면 천만원짜리 집에 나오는 세금보다

일억짜리 집에 나오는 세금이 많을텐데 그럼 그 세금 부담되지 않나?

원래 돈이 더 많은 집 자제분들이신가?

아님 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나?

아님 일억짜리 아파트는 세금 12개월 무이자할부로 해주나?

 

뭐...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나쁘다 이거는 아니구...

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야 누가 뭐래...

있는 거라고는 꼴랑 집한채뿐인 사람들까지도 다들 부동산으로 돈 벌라고 하는데 휩쓸리고 있잖아...

안그렇다구?

그럼 왜 집값이 왜 널을 뛰고 있는거야?

다들 그렇게 돈이 많아?

 

아...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