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보도의 헛지랄...월간 온오프 펌...

가끔 이런생각을 할때가 있다.

언론사 기자새끼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를 나중에 보기는 할까 라는...

장담 하건데 절대 안본다는데 100원 건다. 난 기본적으로 논조를 떠나 대한민국 기자 나부랭이들의 무책임에 진저리가 난다.

 

오늘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난 이 지수를 크게 신뢰하고 싶지는 않다. 이 통계지수는 대부분 경제오피니언들의 설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국가경쟁력의 정확한 진단이라는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는 지표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특히 경제오피니언들이 심리적 평가를 어떻게 경제정책에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로는 받아들이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지표를 토대로 국가의 공공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드니 아님 정책의 정치적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드니 등의 막되먹은 개수작을 벌이는 작자를 보면 뒤통수를 한 대 날려 주고픈 생각이 든다.

 

자..이제 그 증거들을 나열해 본다

 

200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2005년 19위던 대한민국의 순위가 23위로 내려앉았다. 그러자 언론들이 득달 같이 달려들어 다음과 같이 헛소리를 늘어 놓는다

 

127. [사설] (28일자) 국가경쟁력 왜 추락만 거듭하나

[한국경제]2006-09-28 1184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밀려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2 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5단계나 밀린 24위로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스위스...

131. [사설]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정부의 비효율

[한국일보]2006-09-28 31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1049자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가 또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지수를 지난 해보다...

 

132. [사설] 국내 최대의 ‘부실 그룹’ 노무현 정부

[동아일보]2006-09-28 35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2150자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차인 내년 예산안에서도 ‘세금 더 짜내고 국채(國債) 남발해’ 적자재정을 확대하는 길을 택했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눠 먹고 보자’식의 복지 확대에...

134.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이끄는 참여정부     

 [국민일보]2006-09-28 22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933자   

 ‘잠재력은 있지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나라’

 

154. <사설>盧정권 ‘큰 정부’가 국가경쟁력 추락시키고 있다

[문화일보]2006-09-27 31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1138자  

노무현 정권 3년반 남짓에 살판난 곳은 정부 내지 공기업 부문이다. 공무원은 그동안 2만6000명 늘어났으며, 이것도 모자란다는 듯 각 부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2만명의 추가 증원을 요청해놓고...

위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참 거시기 하다.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하이에나가 생각난다”. 내용은 모두가 똑같다. WEF의 국가경쟁력 지표가 어떤방식으로 선정되며 그 지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태도는 없다. 오직 강조하는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참여정부 정책 나쁘다자나”...이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06년 지표가 의미하는게 그것일까?.

 

경쟁력 갉아먹는 '기업 지배구조', 61개국중 최하위권...阿국가보다 뒤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는 국내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58위로 평가됐다. 지난해 37위에서 21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회계감사 관행 부문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20단계 낮은 56위에 그쳤다.  IMD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지난해보다 9단계 떨어진 38위로 매긴 점을 고려할 때, 평가항목의 일부인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전체 경쟁력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위 경향신문의 분석을 보면 지표하락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공공정책과 정치적 노선이라기 보단

기업내부의 투명성이라는 거다. 결국 국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그룹 사례에서 보듯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등이 횡횡하니..아프리카 국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다.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참 찾기 어렵다는거...이러니 백날 국민들은 어리석은 대중이 되는것 아닌가..

 

사실 이런 코메디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05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10계단 상승시켰을때도 국내언론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했다.

2006년 순위가 내려가자 흡사 곧 나라가 망할것처럼 호들갑 떨었던 언론이 이당시 순위의 급상승때는 어떤 기사를 써내려갔는지 함 디벼보자.

 

한국 경쟁력은 고무줄? 세계경제포럼, 국가순위 29위서 17위로 올려

[한국경제신문]2005-09-29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29위에서 17위로 12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1단계 추락했던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다시 10단 계 이상 뛰어 오르는 등 편차가 너무 심해 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기구로 매년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갑자기 높아진 국가경쟁력

WEF는 28일 발표한 '2005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독일(15위)과 뉴질랜드(16위)에 이어 조사대상 117개국 가운데 17위로 평가했다. 지난 2000년 28위에 그쳤던 한국의 순위는 △2001년 23위 △2002년 21위 △2003년 18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29위로 급락했었다.

한국의 순위가 크게 뛰어오른 것은 인터넷서비스 경쟁력(3위)과 인터넷 사용자수(3위)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수가 9위에서 7위로 상승한 데다 향후 경기전망등을 담은 거시환경지수가 35위에서 25위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재정경제부는분석했다.

국가별로는 핀란드가 3년 연속 1위를 지켰고 미국 스웨덴 덴마크 등이 뒤를 이었다.아시아국가 중에는 대만이 4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싱가포르(6위) 일본(12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홍콩은 21위에서 28위로 7계단 뒤로 밀렸고 중국도 46위에서 49위로 뒷걸음질쳤다. 인도는 55위에서 50위로 5단계 상승했다.

 

◆정부 항의 효과봤나?

지난해 WEF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11단계나 하향 조정하자 정부는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었다.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WEF의 발표가 춤을 춘다.과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설문 대상인 국내 기업인 1000여명에게 서한을 보내 금융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1년 새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다는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정부의 항의가 효과를 본 셈"이라며 "그만큼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16위) 카타르(19위) 에스토니아(20위) 등이 홍콩(28위)과 프랑스 (30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나 이탈리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42위) 튀니지(40위) 라트비아(44위)보다 못한 47위에 그친 것 등도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정말 골때리지 않는가.. 하나더 보자

 

[기자의 눈] 호들갑 떠는 정부

[한국일보]2005-09-30 42판 02면 964자 종합 컬럼,논단

세계경제포럼(WEF)의 ‘2005_2006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발표를 앞둔 28일 오전.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17위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며 무척 고무된 분위기였다. 오후에는 WEF의 한국측 연구파트너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같은 내용과 제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

오후 9시 외교통상부도 비슷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종일 이어진 각 부처와 기관의 법석은 오후 10시 재경부가 “엠바고를 끝까지 지켜주어 감사하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끝으로 잠잠해졌다.

이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순위가 크게 오른 항목은 경기전망(78위→46위), 관료정책결정의 편파성(49위→26위) 등 원래 ‘뒤처졌던 과목’들이다. 반면 정부재정(6위→14위), 정부부채(7위→11위) 등 핵심 분야는 오히려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정부의 호들갑이 민망하게 느껴진 것은 지난해 한국 경쟁력 순위가 하락했을 때의 과민반응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WEF가 한국의 순위를 18위에서 29위로 내리자 당시 경제부총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실망하지 않길 바란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달초 세계은행이 매긴 한국정부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재경부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수 차례 해명자료를 냈다.

국제기관의 국가경쟁력 발표마다 정부가 나서 법석을 떨며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경박해 보인다. 부정적 평가는 깔아 뭉개고 긍정적 평가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가벼운’ 정부가 건전재정, 내수 회복, 실업률 제고 등 무거운 숙제를 풀 수 있을까 걱정이다.

김신영 경제부기자

 

[사설] 자랑할 수만 없는 '국가경쟁력 상승'

[한국일보]2005-09-30 10판 27면 970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연구기관 세계경제포럼(WEF)은 2005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이 11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9위에서 12단계나 뛰어오른 놀라운 성적이다. 한국이 20위 권에 든 것은 1999년 19위, 2003년 18위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순위 중 가장 높고 조사대상국 가운데서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언뜻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1년 사이 눈이 번쩍 할 정도로 급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WEF는 순위 급상승의 이유로 거시경제 환경개선을 꼽았다. 거시경제환경지수가 35위에서 25위로, 향후 경기전망의 경우 78위에서 46위로 상승했다. 대통령탄핵사건이 야기한 불안요인이 제거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부지출, 국가저축, 기술ㆍ혁신분야 등도 경쟁력 상승에 기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비로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한 평가를 받은 분야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분야들이고 WEF에 대한 정부의 집요하고도 체계적 대응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순위가 나쁘게 나오면 WEF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고 항의하던 정부가 순위가 상승했다고 좋아라 하는 것은 어색하다.

국가경쟁력이 권위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후한 성적표의 이면엔 국가규모에 걸맞지 않게 취약한 분야가 많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밝은 면만 보고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취약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기울이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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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다. 05년 순위 상승시 한국일보의 사설을 보면 “순위가 올라갔다고 호들갑떨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렇담 순위가 내려갔다고 개지랄을 떠는 늬들 태도는 도대체 뭔데...

 

한국일보는 06년 순위 하락시 사설에 “참여정부의 비효율을 국제적으로 낙인찍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설레발을 떨었다..다시 말하지만 도대체 이 인간들 자신들이 과거에 쓴 글을 보기는 하는걸까?.

이게 소위 말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언론의 태도일까”...

 

자..결론이다.

07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세계 11위로 발표했다. 이것을 우리경제의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여론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국내언론들은 이걸 하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 같은 개자식들은 아예 이 발표를 기사화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다 

 

[사설] 국가경쟁력 개선 자만할 때 아니다 네이버   매일경제 [칼럼]  2007.10.31 오후 19:06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12계단을 뛰어 세계 11위에 올랐다. 12개 분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고등교육과...

관련기사 검색   [매일경제만 검색ㅣ제외 - 칼럼만 검색ㅣ제외]

 

[사설] (1일자) 기업혁신이 끌어올린 국가경쟁력 네이버   한국경제 [경제, 칼럼] 

 2007.10.31 오후 18:32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2단계나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의...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국제기관들의 국가경쟁력 평가 발표가...

 

 

결과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란..결국 정치세력이다.

교묘하게 언론이라는 국민의 알권리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본질은 정치기득권이란 말이다. 이럴꺼면 더이상 알권리라는 울타리에 기대 비겁한 정치놀음 하지 말고 직접 그라운드로 나와서 한판 붙어봤으면 한다. 그 멍청스러움을 잘근잘근 물어 뜯어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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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른 국정브리핑 내용이다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1위  국정브리핑 [정치, 정책/자료]  2007.10.31 오후 20:51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전세계 131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WEF가 국가경쟁력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