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대선과 07년 대선"...월간 온오프 펌...

김무성 "昌 출마 안돼..연대 생각안해"

 

[연합뉴스 2007-11-02 08:58:53]

 

"이재오 유감 표하면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위원이 2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박(親朴.친 박근혜)측 좌장격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이 전 총재가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총재가 최종 결심을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공격보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예를 갖춘 대화를 통해 협상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내가 좀 할 생각"이라면서 조만간 이 전 총재를 만날 뜻임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 전 총재의 출마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현 시점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0년 전 이인제씨가 불복해서 한국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승복해서 다시 올렸다"면서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흔들림없는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 한나라당 후보는 경선에 의해 뽑힌 이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최근 친이(親李)측 핵심인 이재오 최고위원의 박 전 대표 비난 발언 이후 친박측 내에서 이 최고위원 `2선 후퇴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하신 분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시면 듣고 해결해야 한다"고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탕평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경선 후) 그동안 인사는 탕평 인사에서 좀 부족했다"면서 "경선에서 깨끗이 승복했으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대선에 열심히 임해야 하지만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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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 (진영논리를 떠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과 품격이지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황논리를 허용하고 즐길 수준은 넘어섰다고 본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회창의 대선3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옳지 못하다.

그러나 일부는 이회창의 출마선언에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듯 하다. 잘하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그럴 지도 모른다. 난 지난 2004년 탄핵정국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싶다

당시 40명 남짓한 미니여당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을 저지한다고 국회본회의 의사당을 점거했다. 국회의사일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은 의원발의후 72시간내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다. 따라서 3일동안 본회의 의장석(의장이 의장석에 착석 안하면 모든 표결은 무효)만 점거하면 탄핵안은 막을 수 있었다.

대통령 탄핵안은 훗날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을 기각시켰다시피 정상적인 논리로 제안된것이 아니다. 이건 의도적인 정치보복이고 정치폭력이다. 이로 인해 두달여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뚜렷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40여명 의원들이 본회의 의사당을 점거한것이 과연 옳았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 당시 탄핵안 처리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격을 시험해볼 찬스가 아니었나 싶다.

차라리 대통령이 국회 출석해서 신상발언을 하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본회의 표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헌재로 판단을 넘기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건 엄청난 의미의 대사건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었다면 탄핵을 발의한 세력은 정치적으로 완전 사망하는 반면 국회의 권위와 권능은 급상승하는 최적의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은 한단계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87체제를 종식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 대선후 정권을 잡게 되어도 이제 더 이상 87체제의 울타리 안에서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것이다. 결국 집권 후 가장먼저 진행해야 할 일은 87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크게 보면 두가지 갈림길로 나뉘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협력적 관계에 의한 새로운 질서 수립이다. 쉽게말해서 어느 정당 어느 정파 혼자 이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일시적 타협을 통해 과도기적 질서를 만드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질서 있는 개헌의 합의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무질서 극복을 통한 빅뱅 후 신질서 수립이다. 역사의 사례가 60년 5.16쿠데타, 90년 3당 합당, 97년 IMF, 2004년 탄핵 등을 들 수 있다

원칙에 기준을 두고 질서 있는 합의로 민주주의의 인식과 격을 높이지 못하면 역사는 모순을 심화 시키고 이 모순이 극대화 되면 어느 순간 빅뱅이 온다. 빅뱅은 기존질서를 일시에 다 쓸어가기 때문에 선순환을 구축하기 어렵다. 수준이고 나발이고 따지 않고 뭉뚱그려 한방에 털어버리기 때문에 훗날 그 짐을 두고 두고 누군가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회창의 출마?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부지리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반한나라당 세력에겐 솔깃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 이명박 세력에겐 정치적 대응으로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건 원칙에 의거한 질서 있는 합의가 아니다. 따라서 수준과 인식을 높이지 못하고 모순을 극대화 하는 현상을 초래 하게 될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 바탕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국 대선결과도 역시 영호남 갈라치기로 드러날 것이다. 87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는 더 이상 이런 현상을 내버려두지 말고 극복하자는 반성위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것이다. 여기서 필요한건 모든 정파들과 국민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다. 이게 수반되면 우리는 질서 있는 87체제 종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인식과 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탄핵을 몸으로 막은 이후 한나라당 역시 거리낌없이 국가보안법을 몸으로 막았다. 사학법 역시 무작정 몸으로 막았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다른 정당등에 의해 또 나타날 것이다.

이회창의 출마와 같은 변수는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우리 민주주의를 혼란 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측하건데 만일 이회창이 출마하면 이번 대선은 지역주의와 정치적 기득권이 총망라되는 최악의 대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87년 대선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88년 총선의 지역당 군웅할거로 이어지다 90년 3당 합당이 진행된 것 같은 최악의 빅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역사는 결국 이를 바로잡겠지만 그 댓가는 참혹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최선의 대안은 대선 정국의 참가자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을 인식하고 그 틀 속에서 87체제의 종식에 질서있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가 참혹한 댓가를 치르지 않고 수준을 높여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한다.

노대통령이 국회본회의장 점거 중이던 당시 정동영 의장에게 “점거농성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표결처리해 헌재에 판단을 맞기자”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뭔지..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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