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검사와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쁜 검찰...서프라이즈 펌...

JU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는 이 사건의 진위여부보다는 담당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거짓 진술’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JU그룹 간부였던 피의자 김모씨가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신문을 받을 당시, 보이스 펜으로 녹음한 것이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된다. 그럼 담당검사와 김모씨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가 오갔을까?

동부지검 검찰청 301호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처음부터 검사는 피의자 김씨에게 도와 달라며 본인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하기를 권한다. 말하자면, 김씨가 강정화 씨와 공모하여 이재순 청와대 前 비서관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검사는 “나를 당신 편으로 만들려면 협조해라”고 말한 뒤, 피의자의 의사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작성한 신문조서에 김씨가 사인해야 한다며 압박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한 연유는 검찰이 이 전 비서관과 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거짓 진술을 받아서라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타깃은 이 전 비서관이었다. 참 저렴한 발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혐의를 확신했다면 진술을 토대로 하나씩 의혹을 풀어나가고, 합리적인 선에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이고 입증하는 것은 검찰 측의 능력여하에 달린 거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담당검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뒤집는 그야말로 ‘막 돼먹은 수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검사가 적극성을 띄고 거짓으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의미도 없어진다. 명분이야 어찌됐든 간에, 검사가 법을 무시하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타인을 기소,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뒷거래

거짓 진술을 받고자 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협조를 김씨가 승낙할 시, 김씨에게 돌아가는 대가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실소를 자아내게 했고 내용은 이랬다.

구형은 어떻게 하냐는 김씨의 질문에 검사는 “한 2년 정도로 최대한 약하게 가겠다”고 말한다. 이에 김씨가 불만을 드러내자, “집행유예 해달라고 1년만 할까?”라며 말을 이어 나간다. “김씨는 여러 의혹이 많아서 100% 다 빠진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가벼운 것 하나 기소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다음 것은 보장해 주겠다”라며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녹취록 상, 검사가 김씨에게 말한 “나를 당신 편으로 만들려면 협조해라”는 의미는 다름 아닌 이것이었다.

담당검사, 이 양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 정의, 원칙 등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 ‘고무줄 식’ 형량이 일개 검사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인가 보다. 게다가 무엇을, 어떻게 보장해준단 말인지. 이건 검사가 아니라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다. 도떼기시장에도 이따위 식의 거래는 없을 것이다.

검사의 추측대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지위를 이용해 위법성이 짙은 행위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옳지 못한 일이다. 것도 법에 관한 한,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검사가 말이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설사 정말로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과정과 결과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저 성과주의에 급급하여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는 지양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조계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논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과정, 결과, 모두 진흙탕 속이다. 그렇게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혼탁하게 만든 진흙탕 속에서, 담당검사는 ‘나는 진실을 찾겠노라’라며 외친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모순이고 코미디일 뿐이다.

어이없는 검찰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던가. 보도에 따르면, 담당검사의 취조방식은 진술을 얻으려고 한 행동이고 거짓진술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반편이 검사들이 있다. 특히 이춘성 차장검사의 “거짓말하라는 부분은 반어적인 표현이고 바른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거짓 진술 강요 의혹으로 번져 기가 막히다, 이는 검사 취조 스타일의 문제일 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언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상대방이 위증을 증명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씨의 질문에 검사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라. 이것은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이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토해냈다. 게다가 김씨가 주저하자 “저(김씨)는 사실 피해자나 마찬가집니다”라는 말로 유리하게 써줄 것도 약속한다. 이 대목에서 반어적 표현과 바른 진술을 유도하는 의도가 드러난 곳이 있다면 그 잘난 입으로 말해 보시라. 이건 거짓진술을 요구하다 못해, 위증하길 권하고 있는 행태이다. 방조한 것도 아닌, 위증교사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이를 저 따위 발언과 더불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해명을 하는 검사양반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상식에 어긋나는 조사를 한 검사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반어적 표현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게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겠어요?”라는 말로 시작되어 설득과 회유의 과정을 거쳐 협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무식한 용기는 당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또한 말이 좋아 취조 스타일이다. 담당검사처럼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위증할 것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법은 왜 필요할까? 또한 백번양보해서 취조 스타일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치자. 그렇다면 폭행·폭언을 한다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 고문 등 이러한 행동을 해도 취조스타일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칠 건지 자못 궁금해진다. 입이 열 개라도, 아니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검찰, 제발 입 좀 다무셨음 하는 바람에 생긴다.

덧붙여 비록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담당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한 것은 반성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일반 국민이 위증을 하거나, 해주길 요구했다면 사법처리가 되고도 남음이다. 그런데도 그들만의 법테두리가 존재하는지, 국민과 검사에게 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 검사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맺으며

국민들은 검찰이나 검사를 향해 흔히 ‘떡찰, 검새...’라 칭한다. 저네들은 이런 조롱 섞인 표현에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로 낙인찍힌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논란 안에도 그 정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정말이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 부탁하건대, 그 허울만 멀쩡한 ‘검찰 간판’ 내리시길 바란다.

ⓒ 차차[삥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