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대선 생각하면 개헌 안됐으면 좋겠다"...데일리서프라이즈 펌...

참여포럼 초청강연, “반대 넘어 함구하는 한나라당 보면...” 입력 :2007-02-10 20:54:00   안성모기자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번 대선을 생각하면 개헌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이라고 비난하며 함구령을 내린 한나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개헌은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참여포럼 초청강연에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반대를 넘어 아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가끔 이런 역설적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말 개헌을 정략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부터가 정략이다”며 “개헌을 받는 순간 모든 의구심이 다 사라질 텐데 왜 반대하고 정치적 묵비권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개헌 제안이 정략이 아니라 오히려 개헌 함구령이 정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가 지뢰밭 다 제거…다음 대통령은 축복받은 대통령” ▲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코스모홀에서 열린 참여포럼 신년강연회에서 ‘개헌은 국가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내놓은 ‘7% 경제성장’ 공약과 이를 ‘장미 빛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한 몇몇 신문의 사설을 화제로 올렸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의 지난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평균 4.5%이다”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들어 경제가 파탄 났다 하는데, 5%가 파탄이면 7%는 뭐냐”고 되물었다. 또 “7%성장이 공허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하는 신문사설이 나왔다”며 “7%가 공허한 숫자놀음이라면 5% 성장은 공허하지 않다는 것, 실질 성장이고 합당한 성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음 대통령은 행복한 축복받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도 했다. 어느 정권이나 출범 첫 해는 앞 정부의 유산을 받아서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 다음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좋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가 지뢰밭을 다 제거해 놨다. 경제위기요인, 사회갈등요인 등 대부분 수십 년 묵은 숙제를 거의 해소했다”며 방폐장 건설, 미군기지 이전, 한미FTA 체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한미FTA 문제는 참여정부가 안하고 갈 수도 있다”며 “국가를 생각 않고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면 모른 척 눈 감고 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미래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해야 한다. 출발은 해 놨다”며 “그 밖에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참여정부만 피멍들고 피박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집권하면 개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 이 실장은 “그런데 단 하나, 만일 이번에 개헌을 안 해 놓고 다음 정부가 출범한다면 과연 이런 축복이 함께 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7%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번에 개헌을 안 할 경우 대선주자가 공약을 해야 하고,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던 내년 4월 총선 후 (18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개헌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만일 한나라당의 거부로 개헌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전국적 선거를 네 차례나 치러야한다”며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가가 곧 정권심판’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정국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차기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8개월가량 임기를 단축해야 하고, 여기에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011년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짜리 대통령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운운하고 나라를 맡아서 하겠다, 집권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 강연하고 있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한나라당, 누워서 떡 먹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건가” 한나라당이 개헌을 정략이라고 하면서도 무슨 정략이냐 물으면 말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어제(9일) 강재섭 대표가 회담하러 오셔서 개헌을 이야기 했는데 개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한나라당 흔들리기라고 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흔들릴 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출마하려고 개헌을 내놨다면 이야기 되지만, 노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는 개헌이다”며 “한나라당이 이대로 가면 (대권을) 먹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데, 누워서 떡 먹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만일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아무리 국가 미래를 위해 좋더라도 (개헌 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국민이) 잠에 취해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높은 지지 보여주니까 제발 국민 깨우지 말라는 이야기이다”고 비판했다.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여권의 분열’을 꼽기도 했다. 임기 말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에서 야당이 미래권력의 상수라면 여당은 변수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네 차례 대선정국에서 모두 여권 내부의 다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열린우리당 상황을 볼 때 또 (분열이) 재현되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문화 탓이라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우연이 네 번 정도 겹치면 필연이다.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판알 튕기는 정치인은 다 풍랑에 쓸려갔다” ▲ 강연하고 있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헌법은 불변이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헌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참여정부 지난 4년 돌이켜보면 헌법이 결정적으로 국가발전에 저해한 난관이 되어 버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 실장은 “관습헌법이 행정수도를 행정도시, 반쪽으로 만들어 놨다”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옮긴다고 해도 관습헌법이 나왔을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행정수도 옮긴다고 했을 때 관습헌법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그렇다고 개헌하면 관습헌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것이다”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추기 위해서는 법률의 기본인 헌법도 21세기에 맞는 그릇으로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반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던진 어젠다 중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한 달 이상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처음 봤다”는 뼈 있는 말도 했다. 이 실장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정당이 함구령을 내려놓고 이를 따라가고 있다면 결과가 어떻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결정적 선택을 하는 우리 국민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는 지도자는 절대 지도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역사적으로 주판알 튕기는 정치인은 다 풍랑에 쓸려갔다”고 지적한 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어젠다를) 내놓으면 한나라당이 함구령을 내리고 일부신문들은 봉쇄령을 내려버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 실장은 “‘노빠’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 신문이 있다”며 “‘노빠’야 말로 시대를 상징하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코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실장은 “과거 정치(시각)으로 ‘노빠’를 폄하하고 부정적 용어로 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노빠’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보는 새로운 언어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